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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5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공익서비스 보호
계간광장/논단2009.06.15 15:11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최민희(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1. 삐걱거리는 방통위원회

 구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보장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조직이라면 방통위원회는 방송보다는 통신의 산업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설계된 조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장악, 정권차원의 길들이기 형태가 노골화하는 가운데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행태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하기 보다는 앞장서서 방송에 압박을 가하는 행적을 보이면서 방통위의 존재지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방통위 위상과 위원 임명방식 개선 필요

 방통위 설치법에서 시급히 개정해야할 대목은 위원 선임방식이다. 과거 방송위에 대통령 추천 몫을 둔 것은 무소속 독립기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이므로 대통령 추천 몫을 둘 경우 대통령의 정치멘토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식의 잘못된 인사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3. 공익서비스보호 대책마련 절실

 신문방송겸영확대, 두 공영방송채널의 민영화 등의 문제는 정치논리로 풀려면 꼬일 수 밖에 없는 문제다. 그 전에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전체를 두고 공익서비스영역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공익서비스의 양을 정하고 재원마련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공익서비스

 방통위원회와 방통심의위원회의 설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심의의 목적도 방송 발전이지 방송에 걸림돌이 되고 지장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법위에 '대통령'이 군림하려하는 듯한 행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