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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논단2009.06.11 09:52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교수)


 ABR 대북정책

 전임 정부가 이루어 놓은 합의와 대화틀은 애초부터 부인되어야 할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하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하의 10.4 정상선언은 오랫동안 축적된 남북관계의 진화를 압축한 공식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언급하기조차 싫은 전임정부의 상표로 인식되었다. 

 해법 없는 구호성 대북정책

 북핵 우선, 상호주의, 인권개선 등 야당 시절 익숙했던 원칙과 주장이 지금 집권정부가 되어서도 그대로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시절 주장을 그대로 정책기조로 삼을 경우 구호와 슬로건은 있을지언정 현실적 해법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점은 자명하다. 주장과 원칙만 남을뿐 실제적인 해결은 난망한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경색되어 있다.

 남북관계 : 불안과 우려

 북한에 대해 원칙과 의연함만 강조해서는 말만 앞설 뿐 실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마땅치않다. 북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불사의 대북강경은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다. 무시정책과 봉쇄정책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굴복시키는 방법도 장기간이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 현실의 남북관계는 대북 주장만으로 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대북포용의 연속성을 견지해야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강박에서 비롯된 대북 포용반대는 결국 남북관계를 정체 혹은 경색시키게 된다. 북미간 협상에 의해 핵문제가 진전되는 경우에도 포용 기조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은 남북관계에서 설 자리를 잃고 한국의 결과적 소외를 낳게 할 것이다.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북이 먼저 태도를 바꿔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어렵게 꼬인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핵진전 상황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먼저 움직여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원칙과 명분에 매달려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를 놓친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당기간 소모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실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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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2:22
[ 광장 이슈브리핑 13호 ] - 2009.01.07

[ 요  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에 직면.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ABR(Anything But Roh)과 6·15, 10·4선언의 부정, ② 실체 없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강조와 남북대화의 중단, ③‘기다림의 전략’과 ‘적대적 불개입론’의 지배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악화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실태에 정확한 판단을 왜곡하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존재하며 남북대화의 중단과 갈등이 고조될수록 결국 ‘시간은 우리편이다’라는 막연한 환상이 외교안보팀을 지배. 이러한 왜곡과 오판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통일부 등 정부차원의 남북대화 경험과 북한 전문가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라인과 한국판 네오콘들의 집단 사고(groupthink)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음

   1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창조적 제안자’라는 평가에서 ‘회담의 훼방꾼’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큼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하여 6자회담의 안정적 운영을 스스로 훼손하는 태도를 취함.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의 최종 해결과 새로운 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임. 지금 우리의 대북, 대외정책은 제1 목표가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이 정권의 가치에 종속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등장 등 정세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모두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9·19공동선언, 10·4 선언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 질서 수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 동일체론(同一體論)’과 같은 맹목적 태도를 버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한미 간에 일관되게 유지하고 ②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대북 레버러지를 확보하는 한편, ③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는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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