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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16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미래
  2. 2009.06.10 한반도 신냉전시대 극복을 위한 과제와 전망
계간광장/특집2009.06.16 15:43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김연철(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북핵문제, 어디쯤 와 있는가?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은 포괄적이다. 내용적으로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현안들이 얽혀 있고 국제적으로도 6자 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결과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2. 6자회담이 걸어온 길

부시 행정부 초기 이른바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이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동일한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담한 접근은 북한의 거부로 곧 바로 폐기된바 있다.

3. 6자회담의 쟁점과 과제
 1) 6자 회담의 기본 구도
 첫째는 포괄적 접근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5개국은 북한의 핵 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응조치를 취한다.
 둘째는 병행적 해결이다. 앞으로 3단계 역시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따른 상응조치들이 병행될 때 앞으로 진전할 수 있다.
 셋째는 단계적 접근이다. 쉬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 6자 회담의 과제
 당면한 문제는 현재 북한 핵능력의 핵심이 플루토늄과 핵 기폭장치를 비롯한 핵무기 관련 능력을 검증하고 사찰해서 폐기하는 것이다.

4. 6자회담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의 핵 포기 환경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북억지를 지향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3단계 핵폐기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5. 한국의 역할
 6자 회담의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이 전후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한국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10 12:22
[ 광장 이슈브리핑 13호 ] - 2009.01.07

[ 요  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에 직면.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ABR(Anything But Roh)과 6·15, 10·4선언의 부정, ② 실체 없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강조와 남북대화의 중단, ③‘기다림의 전략’과 ‘적대적 불개입론’의 지배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악화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실태에 정확한 판단을 왜곡하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존재하며 남북대화의 중단과 갈등이 고조될수록 결국 ‘시간은 우리편이다’라는 막연한 환상이 외교안보팀을 지배. 이러한 왜곡과 오판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통일부 등 정부차원의 남북대화 경험과 북한 전문가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라인과 한국판 네오콘들의 집단 사고(groupthink)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음

   1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창조적 제안자’라는 평가에서 ‘회담의 훼방꾼’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큼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하여 6자회담의 안정적 운영을 스스로 훼손하는 태도를 취함.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의 최종 해결과 새로운 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임. 지금 우리의 대북, 대외정책은 제1 목표가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이 정권의 가치에 종속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등장 등 정세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모두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9·19공동선언, 10·4 선언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 질서 수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 동일체론(同一體論)’과 같은 맹목적 태도를 버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한미 간에 일관되게 유지하고 ②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대북 레버러지를 확보하는 한편, ③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는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