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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논단2009.06.11 14:29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김윤태(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론


  2008년 총선 이후 한국 진보세력의 위기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거에서 참패했다가 다시 소생한 정당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특히 영국 노동당이 겪었던 역사적 변화는 매우 극적이다.


  영국 노동당의 실패


  영국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당을 더 이상 통치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보았다. 이처럼 노동당의 '통치불능(ungovernability)'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물러나야만 했다. 노동당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유당과의 연합을 추진하고 선거를 참여했다. 그러나 1979년 3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무참하게 패배했고 보수당의 대처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야만 했다.


  보수당의 변신


  대처 총리가 집권했을 때 영국은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국가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복지와 노동조합의 파업만능주의는 영국 경제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대처는 복지국가 대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자유시장과 능력 본위의 경제주의를 주장했다. 국영기업을 전면적으로 민영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단행하고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교육과 의료 등 공공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노동조합 활동은 제한했다. 고용법을 개정하여 파업을 제한했으며,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줄였다.


 토니 블레어의 '현대화' 노선


 노동당의 '현대화'를 주장한 블레어는 노동당이 낡은 정당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블레어는 정당의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또한 그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당헌 4조'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의 사회헌장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앴으며 '적극적 복지'를 수용하여 과거의 복지정책을 수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과 의료의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블레어 정부는 특정이념에 따르기보다 항상 대중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려 애썼다.


  영국 노동당은 어떻게 3연속 집권에 성공했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국의 경제성장이다. 새로운 경제(New Economy) 프로젝트를 내걸며 시장기능강화, 재정확대 억제, 조세인하를 내걸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육성하여 실업률과 청년실업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중산층들이 노동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두번째, 블레어 이후 노동당은 전통적인 블루칼라 노동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화이트칼라의 정당, 교외 주택 지역의 정당, 대도시 전문직의 정당, 중산층의 정당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였다.

 세번째,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선거적략이었다. 노동당이 강조하는 교육, 의료, 연금의 선거 이슈가 유권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으며 이는 노동당이 보수당의 정치적 영역에 효과적으로 침투하면서 보수당을 정치의 주변부로 밀어낸 전략의 성공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길' 정치이다.


  결론 : 한국의 진보세력, 무엇을 할 것인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탈산업사회의 현대정치에서 특정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기는 어렵고, 다른 계층과 효과적인 정치적 연합을 적절하게 형성해야 하며 정권의 획득을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당의 분열은 잘못된 정책의 선택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중도진보세력은 정치적으로 중도파의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로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극도로 약화된 정당체제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노조-사용자-정부의 동반자관계를 만드는 '사회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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