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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6 민주정부 10년의 남북관계, 회고와 전망
특집 l 북핵 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세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정세현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10년간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진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보아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에서 이미 90년대 초에 시작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냉전의 추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혹은 통일 지향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남쪽은 이미 그 때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에 지도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감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해찬
 
남북관계의 정치 민주화는 밀접하게 이어진 문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바로 독재의 토양이 만들어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록 정치적 민주화가 착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용공음해'를 방어도 못했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 민주화를 안정시키는데 남북관계가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동원

만약 우리가 네오콘에게 굴복했더라면 철도, 도로 연결도 못되었고 개성공단도 없었고, 금강산 육로관광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6.15 공동 선언은 사문화되는 것이고 남북관계는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네오콘들이 무모하게 2차 핵위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문정인

2.13 합의 2단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이 6자회담틀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는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지고 남북관계가 6자회담 틀 속으로 함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늦기 전에 6자회담 진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은 불신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킨 민족의 귀중한 시간
이명박 정부는 극우적인 프로파간다(선전)를 집행할 역량도 없고 그것을 수정할 정치적 지혜도 없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아웃사이더로 소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은 우리가 주도하여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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