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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09 16:12
[ 광장 이슈브리핑 11호 ] - 2008.11.02

[ 요  약 ]
 
  정부는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 하에 총 209.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고 있음. 더구나 그 이면에는 공기업 매각과 불확실한 세계잉여금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9·1세제개편안의 감세규모는 정부 발표 23.2조원의 4배에 가까운 82.4조원에 달함. 

 결국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에 이처럼 막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안은 상반기 추경 편성과 대규모 국채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200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통한 3만명 일자리 창출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안전, 문화 예산의 실질적인 감축을 초래. 반면에 전형적인 토건시대의 발상에 기초한 SOC 투자 등 단기 경기부양정책에 몰입하고 있음. 특히 9․1 감세안이 그대로 반영된 2009년 예산안은 2010년에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방교부금을 축소시켜 지방재정을 황폐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중단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는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지방채 발행 확산 등 일본식 복합 불황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도박임.

 정부는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정치적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감세안을 철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와 정책 순위의 상향 조정에 나서야 할 것임.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저출산·고령화 대책,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통일외교예산 확충 등 현 정부 집권 이후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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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9 16:07
[ 광장 이슈브리핑 10호 ] - 2008.09.22

[ 요  약 ]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등 상류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을 제공할 감세정책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험하게 될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 분열을 예고하는 강부자-프렌들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임. 이명박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감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석결과 근로소득세(상위 21%가 감세의 86.5%), 종합소득세(상위 18%가 감세의 88%), 법인세(상위 6.7%가 감세의 91%) 등에서 보듯이 감세혜택의 91.8%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됨.(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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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9 12:19
[ 광장 이슈브리핑 9호 ] - 2008.09.01

[ 요  약 ]

 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되었다. 이 후 헌법은 9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3차와 9차 헌법을 제외하고는 독재자의 집권이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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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9 12:14
[ 광장 이슈브리핑 8호 ] - 2008.08.20

[ 요  약 ]

 사업체의 99.8%, 고용의 88.1%, 수출의 32.4%, 부가가치의 51.5%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관건적 요소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임.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4.5%, 영업이익율은 43.6%, 임금은 64%에 불과하며 양극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음. 현재 직면한 중소기업 문제는 간단치 않으며 문제의 대부분이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해소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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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9 11:56
[ 광장 이슈브리핑 7호] - 2008.08.01

[ 요 약 ]

이명박 정부 이후 구체화된 정부정책 방향은 1. 민주정부 10년의 정책부정과 2. 기업친화적 정책, 두 가지로 입약할 수 있으며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임.
 
 국가균형위원회의 폐지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추진에 따른 혁신도시 재검토, 4대 초광역 개발권 구상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중심의 국토개발 정책들이 구체성을 결여한 채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책의 번복과 재추진을 반복하여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음(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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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9 11:48
[ 광장 이슈브리핑 6호] - 2008.07.02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 요 약 ]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회 평등은 사실상 실현되어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함.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립학교 의존율 그리고 교육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교육구조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OECD 국가 평균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비율은 88:12 이지만 한국은 59:41에 이르고 있으며 가계의 사교육비는 연간 12조원에 달하고 있음.(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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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8 11:51
[ 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5호] - 2008.06.19

[ 요  약 ]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후렌들리”(Business Friendly)로 상징되는 친 기업적 경제정책은 “고환율 → 수출증대 → 투자확대 → 고도성장”으로 요약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전체 총량적 성장률 제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감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어려웠음. 여기에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현상이 겹쳐서 “고환율 → 수입물가 급등 → 국내물가 급등 → 성장률 하락, 국민소득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음. 최근 정부가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했으나 이미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음.(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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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8 10:04
 [ 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4호 ] - 2008.05.30

 [ 요 약 ]

출범한지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영어몰입교육, 혁신도시 논란, 부실 논란의 쇠고기 협상 등 최근의 국정 혼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철학적 빈곤에 기초한 정책결정 구조의 혼란, 핵폐기와 남북대화 사이의 정책 혼선,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결여한 땜질식 대응 등 총체적 표류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금년 2월 베이징 회동으로 본격화된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는 제네바(3.13), 싱가포르(4.8)회담을 거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매듭지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50만톤 식량 지원계획 발표 등 미국의 전향적 태도에 따라 6자회담이 6월초에 개최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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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5 15:16
 [광장 이슈브리핑 3호] - 2009.05.07


 [ 요 약 ]

  이명박 정부의 교육 코드는 -자율과 경쟁-으로 대표된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초중등 학생의 학력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경쟁을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화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중심의 교육 정책은 수월성 교육의 성격과 교육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교육적 인식과 차이를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역할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적 수월성 '추구'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 해소, 통합기능 등 교육의 사회적 보완기능을 인재양성과 함께 중시해 온 이전정부와 뚜렷이 구분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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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5 13:51

[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2호] - 2008.04.22

[ 요  약 ]

18대 총선은 범보수의 압승과 범개혁의 몰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범보수진영은 4대 지방선거와 17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중앙정부-의회-자치정부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보수지배시대’를 확립했고 범개혁진영은 의회에서도 유신시대 수준으로 후퇴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18대 총선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개혁 성향 유권자의 광범위한 기권이다. 범개혁이 압승한 17대 총선은 논외로 하더라도 14대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오던 개혁투표층의 1/3이 기권하거나 지지대상을 바꿔 이탈하였다. 이는 범개혁 진영이 사회적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합민주당의 정체성 혼란과 개혁진보진영의 이합집산, 그리고 20대의 개인주의화에 기인한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투표율의 극적인 저하로서 2005년 주요 민주국가들의 선거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투표자의 성향분석을 통해 볼 때 보수적 유권자들의 투표는 17대에 비해 소폭 늘어났으나 개혁성향의 투표는 30% 이상 하락함으로써 낮은 투표율의 주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의회의 극단적 보수화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드라이브의 강화를 초래하여 중산․서민층과 소수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독재시대와 달리 사회 각 부문이 성장한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 정향은 집단적 항의를 유발시켜 ‘거리의 정치’를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범개혁진영이 자신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을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범개혁진영의 우경화는 개혁투표층의 기권을 가속화시켜 범개혁진영이 완전히 몰락하는 길이며 기권한 개혁투표층을 다시 투표장을 불러오는 것만이 개혁진영 재건의 지름길이다. 아울러 한국 정치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투표를 국민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로 인식하는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