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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12.04 12:13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대중소기업 상생과 구조적 혁신과제 - 이의영(군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 단계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이다. 두마리 토끼와 같은 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처방들이 제시되어 왔다. 분배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분배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분명한 것은 선순환 메커니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현 정부도 성장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소의 최선 방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의 재벌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완화, 법인세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투자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연결되는지 근거가 분명치 않다. 출총제는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가 아니고 계열사의 출자총액을 규제함으로써 가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총수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세 감세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논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46개 업체의 2007년 말 현재 내부유보율은 675.6%로 잉여금 총액이 358조 1501억원에 달한다. 투자의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 중략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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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12.03 15:00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특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과 사회협약

                      -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사회통합과 사회협약을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그러하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게 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알레시나 교수와 컬럼비아대학의 페로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며, 사유재산권을 위협하여 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며, 결국 성장조차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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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소식2009.09.09 15:07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이 정 우

 한국 경제의 성격을 보면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관치경제였고 그 다음에는 IMF 사태를 맞으며 규제완화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 같은 지나친 시장주의가 판을 치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양자의 결과로 우리 경제는 관치경제의 폐단과 지나친 시장 만능주의의 폐단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협약을 맺으려고 노력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해 찬

 한 사회의 투명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유럽에서 사회 협약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타협하려는 자세와 투명한 자료가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도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국가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 각 부문과 장기적인 전망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회의 투명성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학 영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편협한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토 분쟁은 구시대의 것이라는 의식적 노력을 주변국 시민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자국 정부에 평화적인 정책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들을 불러와서 함께 토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대화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서로의 민족 중심 역사를 뛰어넘는 차세대를 길러내는데 한국이 앞장 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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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논단2009.08.12 17:05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김지석(한겨레신문 논설위원)


1. 무엇을 시도하고 어떻게 됐나

아직 출발선에 있는 '이명박 외교'


 지금까지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존재 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4강외교다. 둘째는 대북정책과 이와 연관된 외교다. 셋째는 자원외교다.

초기 구상의 좌절과 각종 사건들

 이명박 외교의 정착을 막은 최대 요인은 외부 여건이 아니라 정부가 유발한 각종 사건들이었다. 정부는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기보다 사건뒤처리에 바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인력 및 콘트롤 타워 기능의 취약

 이명박정부에는 특히 대외정책과 남북 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게다가 대북적대 의식이 강한 뉴라이트 출신들이 청와 핵심 참모진에 자리하고 있어 균형 있는 사고가 쉽지 않다.

'반미 친북'이라는 구호와 이전 정권 성과 부인

 이전 정권과의 과도한 차별화 의식은 특히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을 계기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급증과 국민과의 괴리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으로써 한미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절될 것으로 믿었다. 이는 분명한 오판이었다.

실용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실용주의는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 행위 방식이다. 이를 외교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난다. 하나는 이상주의 외교나 이념외교에 대응하는 현실외교이고, 다른 하나는 명분 위주에 대응하는 실리외교다. 실리외교는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실리외교다.

전략동맹이라는 환상

 전략동맹이란 군사협력을 기초로 함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동맹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은 유일 패권의 유지,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각종 에너지 정책,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대중국 전략 등은 모두 그 하위 개념이다.

3.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적 균형외교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차지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이다. 중요한 요소는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미국 패권의 성격이다. 셋째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다.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자주적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새로운 길이 아니다. 이전 정부가내세웠던 '균형적 실용주의'에는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균형감각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도 없는 실용주의는 오히려 한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우리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한다는 자주의식이 실용주의의 토대가 돼야 한다.

좁은 길을 넓혀가야

 한국 외교의 방향은 크게 둘이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이어지는 길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길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다다. 우리는 민족적 삶과 보편적 삶을 동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저하는 것은 민족적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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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소식2009.08.07 12:18

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논단2009.08.06 11:55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김윤상(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


고정관념, 이해관계, 적대감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인류의 현재 수준은 대체로 이기심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기적 동기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인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공권력의 간섭이 줄면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 더 존중될 수 있고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제도 비용도 적게 든다.

시장친화적 부동산정책과 불로소득

 첫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킨다.
 둘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주택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든다.
 셋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금융과 결합하여 경제 전체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불로소득 환수에 미온적인 이유는?

 고정관념의 예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도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든지, '투기적 가수요도 수요이므로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눌여 총족시켜야 한다' 는 생각을 들 수 있다. 이해관계의 예로는 '강부자'라는 새 정부의 별칭이 의미하듯이 집권세력과 그 열렬한 지지층이 부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의 집권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노정하는 것은 이성의 작용이 제약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고, 부동산 투자와 건설을 활성화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다른 쟁점 검토

 첫째, 공급확대 정책이 있다. 주택의 적정한 공급은 물론 필요하다. 또 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민간에만 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친화적 정부라고 해도 적절한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 시장이란 현재 시장참가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반영할 뿐 미래 세대의 이익 그리고 비경제적 이익은 전혀 방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 공개제 등 공급자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셋째, 전매 제한, 1가구 다주택 규제 등 수요자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차단하여 시장이 시장다워지도록 지원하고 부동산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전제가 되는 불로소득 차단에는 둔감한 가운데 규제완화에는 적극적이다. 이런 모순된 태도는 고정관념, 이해관계,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 및 일정 범위의 친인척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다.
 2. 신탁금액은 취득 시점 가격의 원리금과 신탁 시점 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퇴직 2년 후에 신탁금액의 원리금을 지불한다.

상생의 경제학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정 시장주의를 지향한다면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존 부동산정책을 '질투의 경제학'으로, 종부세를 '인식과 목적과 원칙이 착오된' 세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정책을 부유층과 대기업과 건설업을 위하는 '편애의 경제학'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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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책머리2009.07.29 12:00

 오늘 우리는 조그만 '광장'을 열었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모색하고 함께 의미를 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개혁진영이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동시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성찰의 마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선왕조의 정조대왕 이래 민주개혁진영이 처음으로 집권한 지난 10년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전망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1세기 전반부를 열어가는 마음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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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29 12:40
[ 광장 이슈브리핑 16호 ] - 2009.06.29


[ 요 약 ]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건설하여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반환경․친토건 프로젝트라는 본질은 더욱 강화되었다. 더구나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던 대운하 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홍보전략을 개발하면서 불과 1년만에 나라살림의 10.5%가 넘는 30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 과제로 돌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개발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환경의 조화,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8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에서 형평성을 배제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무시한 채 ’69년 일본 다나카 총리가 내세웠던 열도개조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반환경적, 구시대적 개발주의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초거대 토건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위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명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권위주의 행정의 부활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06년에 폐기된 ’물부족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의 높이도 사업계획의 변화에 따라 4.5m(한반도 대운하), 10m(4.27, 중간보고), 20m(6.8, 마스터플랜) 등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4대강 사업비의 40%에 달하는 준설(5.1조원), 제방보강(0.9조원), 홍수조절지 건설(2.7조원) 등은 재해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부할 계획이다. 

 국민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경개선이나 균형발전의 효과도 없는 4대강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토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북한 SOC 투자 확대 등 신시장 개척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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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서평2009.06.23 16:07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임동원 (중앙북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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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이성봉(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거대한 역사적 격변과 흐름 앞에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임동원의 피스메이커는 이러한 회의를 과감하게 거부한다.

피스메이커는 6.15 정상회담과 같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일단 책을 손에 잡은 독자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 가는 재미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는 외교관과 남북협상의 대표로 활약한 전문가답게 김정일을 예리하게 분석한다. "30여 년간 당에서 요직을 맡으며 지도자 수련을 거쳐 온 사람답게 견식 있고 총명하며 머리회전이 빠른데다 쾌활하고 유머감각이 풍부하며 카리스마적 리더쉽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괄괄한 말투로 거침없이 화제를 이리저리 이끄는 등 다소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보였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한 격의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며 적절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는 스타일로 보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