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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8.12 이명박 정부의 외교구상과 추진 전략
계간광장/논단2009.08.12 17:05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김지석(한겨레신문 논설위원)


1. 무엇을 시도하고 어떻게 됐나

아직 출발선에 있는 '이명박 외교'


 지금까지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존재 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4강외교다. 둘째는 대북정책과 이와 연관된 외교다. 셋째는 자원외교다.

초기 구상의 좌절과 각종 사건들

 이명박 외교의 정착을 막은 최대 요인은 외부 여건이 아니라 정부가 유발한 각종 사건들이었다. 정부는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기보다 사건뒤처리에 바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인력 및 콘트롤 타워 기능의 취약

 이명박정부에는 특히 대외정책과 남북 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게다가 대북적대 의식이 강한 뉴라이트 출신들이 청와 핵심 참모진에 자리하고 있어 균형 있는 사고가 쉽지 않다.

'반미 친북'이라는 구호와 이전 정권 성과 부인

 이전 정권과의 과도한 차별화 의식은 특히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을 계기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급증과 국민과의 괴리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으로써 한미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절될 것으로 믿었다. 이는 분명한 오판이었다.

실용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실용주의는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 행위 방식이다. 이를 외교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난다. 하나는 이상주의 외교나 이념외교에 대응하는 현실외교이고, 다른 하나는 명분 위주에 대응하는 실리외교다. 실리외교는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실리외교다.

전략동맹이라는 환상

 전략동맹이란 군사협력을 기초로 함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동맹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은 유일 패권의 유지,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각종 에너지 정책,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대중국 전략 등은 모두 그 하위 개념이다.

3.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적 균형외교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차지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이다. 중요한 요소는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미국 패권의 성격이다. 셋째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다.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자주적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새로운 길이 아니다. 이전 정부가내세웠던 '균형적 실용주의'에는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균형감각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도 없는 실용주의는 오히려 한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우리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한다는 자주의식이 실용주의의 토대가 돼야 한다.

좁은 길을 넓혀가야

 한국 외교의 방향은 크게 둘이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이어지는 길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길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다다. 우리는 민족적 삶과 보편적 삶을 동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저하는 것은 민족적 삶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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