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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11 이명박 정부의 ABR(Anything But Roh) 구호식 대북정책과 전망
계간광장/논단2009.06.11 09:52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교수)


 ABR 대북정책

 전임 정부가 이루어 놓은 합의와 대화틀은 애초부터 부인되어야 할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하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하의 10.4 정상선언은 오랫동안 축적된 남북관계의 진화를 압축한 공식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언급하기조차 싫은 전임정부의 상표로 인식되었다. 

 해법 없는 구호성 대북정책

 북핵 우선, 상호주의, 인권개선 등 야당 시절 익숙했던 원칙과 주장이 지금 집권정부가 되어서도 그대로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시절 주장을 그대로 정책기조로 삼을 경우 구호와 슬로건은 있을지언정 현실적 해법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점은 자명하다. 주장과 원칙만 남을뿐 실제적인 해결은 난망한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경색되어 있다.

 남북관계 : 불안과 우려

 북한에 대해 원칙과 의연함만 강조해서는 말만 앞설 뿐 실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마땅치않다. 북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불사의 대북강경은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다. 무시정책과 봉쇄정책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굴복시키는 방법도 장기간이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 현실의 남북관계는 대북 주장만으로 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대북포용의 연속성을 견지해야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강박에서 비롯된 대북 포용반대는 결국 남북관계를 정체 혹은 경색시키게 된다. 북미간 협상에 의해 핵문제가 진전되는 경우에도 포용 기조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은 남북관계에서 설 자리를 잃고 한국의 결과적 소외를 낳게 할 것이다.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북이 먼저 태도를 바꿔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어렵게 꼬인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핵진전 상황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먼저 움직여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원칙과 명분에 매달려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를 놓친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당기간 소모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실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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