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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29 12:40
[ 광장 이슈브리핑 16호 ] - 2009.06.29


[ 요 약 ]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건설하여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반환경․친토건 프로젝트라는 본질은 더욱 강화되었다. 더구나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던 대운하 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홍보전략을 개발하면서 불과 1년만에 나라살림의 10.5%가 넘는 30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 과제로 돌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개발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환경의 조화,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8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에서 형평성을 배제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무시한 채 ’69년 일본 다나카 총리가 내세웠던 열도개조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반환경적, 구시대적 개발주의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초거대 토건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위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명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권위주의 행정의 부활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06년에 폐기된 ’물부족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의 높이도 사업계획의 변화에 따라 4.5m(한반도 대운하), 10m(4.27, 중간보고), 20m(6.8, 마스터플랜) 등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4대강 사업비의 40%에 달하는 준설(5.1조원), 제방보강(0.9조원), 홍수조절지 건설(2.7조원) 등은 재해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부할 계획이다. 

 국민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경개선이나 균형발전의 효과도 없는 4대강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토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북한 SOC 투자 확대 등 신시장 개척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칼럼2009.06.12 11:54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이명박과 히틀러

 

- 곽정수(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경제학자들은 히틀러를 '인플레의 의붓아들'(step-son of inflation)이라고 부른다. 히틀러는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패배 뒤 살인적 인플레로 고통받던 독일의 중산층은 선거를 통해 히틀러를 권좌에 앉혔다. 그 종말은 파시즘이었다. 독일 국민들은 스스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한국 중산층은 이명박을 선택했다. 노무현만 아니라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그 누구든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명박이 한국역사에 '노무현 혐오증의 의붓아들'(step-son of Rhosyndrome)로 기록된다면 비극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9 11:48
[ 광장 이슈브리핑 6호] - 2008.07.02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 요 약 ]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회 평등은 사실상 실현되어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함.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립학교 의존율 그리고 교육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교육구조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OECD 국가 평균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비율은 88:12 이지만 한국은 59:41에 이르고 있으며 가계의 사교육비는 연간 12조원에 달하고 있음.(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5.11 14:29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화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정부의 핵심 요직 인사는 정부의 전략적 비전과 정책 방향, 정부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동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첫 인사는 초대 장관 후보자 중 3인이 낙마하고 거의 전원이 도덕성과 역량 논란에 휩싸이는 전대미문의 파행을 겪었다.

  정부 첫 인사를 통해 본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과정을 경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결과지향형 과거불문 인사, 공적 관계보다는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정실인사, 정책수행 능력이나 소신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에 초점을 두고 상명하복으로 무장한 충성심 중시하는 줄세우기 인사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세가지 특징은 유신시대와 5공화국 시대 정부권력을 사유화했던 독재자들 인사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21세기 한국에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될 역사적 퇴행을 보여준다. 이러한 퇴행 인사의 저변에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 으로 대기업의 특혜를 통해 성장했던 개발독재시대의 ‘친기업성장지상주의’, 냉전 시대의 외교안보관, 개발독재시대의 사회문화부문 경시라는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퇴행성이 깔려 있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그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노골화되고 있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과 퇴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첫인사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인사로서 총체적 실패사례가 된 것은 대부분 대통령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에 있으며 이러한 파행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시대적 흐름에 대한 감수성과 공공의 책임을 자각하고 변화해야 한다.

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1호(2008.04.11)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