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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2:56
[ 광장 이슈브리핑 14호 ] - 2009.03.09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맹신한 결과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지상주의의 만연이라는 총체적 실패에 직면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지켜온 0교시 금지 등 각종 규정들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시장을 폭발시킬 무분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음. 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08년 교육비는 8.0%, 사교육비는 17%나 폭등하였으며 만약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사교육 시장의 폭발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학교 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 수요자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는 전체 고등학교의 15%를 귀족학교로 전환시켜 평준화 제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 전문 특목고 약 330개의 25만여명을 정점으로 한 대입 위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입시 명문고 1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한 ‘자율형 사립고’는 무시험 고교 입학제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사립학교들에게 정부의 간섭 배제와 함께 상위 15%의 우수 학생들을 선별하여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 수익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91.6조원은 교육 예산에도 파국적 영향을 미쳐 5년간 총 14.4조원의 교육 예산 감소를 초래하여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교육 불만 두배, 사교육비 두배’의 상황을 만들게 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 1년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추진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인 ‘선거용 교육 구호’들은 이제라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검토 작업을 통해 걸러내야 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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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05 15:16
 [광장 이슈브리핑 3호] - 2009.05.07


 [ 요 약 ]

  이명박 정부의 교육 코드는 -자율과 경쟁-으로 대표된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초중등 학생의 학력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경쟁을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화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중심의 교육 정책은 수월성 교육의 성격과 교육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교육적 인식과 차이를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역할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적 수월성 '추구'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 해소, 통합기능 등 교육의 사회적 보완기능을 인재양성과 함께 중시해 온 이전정부와 뚜렷이 구분된다. (중략)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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