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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04 사회 투자와 국가 경쟁력 - 김연명
계간광장/특집2010.03.04 17:46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사회 투자와 국가 경쟁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OECD는 인적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아동·여성복지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적극적 사회정책' active social policies으로 부르며 후기산업사회에서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투자전략에서는 경제와 사회정책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정책을 경제적 '부담' 혹은 비생산적인 요소로 보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사회투자전략은 사회정책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회가 노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식기반경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투자전략은 활성화정책, 아동·여성친화적정책, 자산형성정책,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