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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16 입시 사교육 경감 방안
  2. 2009.06.10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계간광장/논단2009.06.16 11:16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 준비 2호 ] - 2008.07.15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보, 보수로 편을 갈라 폄하하기 쉬운 상황에서, 비교적 이념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다고 평가되는 단체들의 평가과정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이 꼴지를 기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당선 이후 그의 교육공약은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집행되었다.

2. 전망과 고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 10년간 DJ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에 시도하였던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역행한 것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해결 역사를 10년 내지 20년 되돌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3. 대안을 위한 고려

아무리 중등교육을 개편해도 그 개편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되지 않음은 우리 교육 모순은 고등교육체제의 모순 및 그와 연계된 노동시장의 문제에 그 주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 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사교육 부담 및 입시경쟁은 상당한 정도 완화될 수 있다.

4. 구체 대안
 (1) 최단기 처방
 외고 등 특목고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의 조치와 평준화 정책 해제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 금지, EBS수능 방송 내실화 전략 등 장기적 전략을 위해 대학, 고교, 시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입시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상시 운영도 필요하다.

 (2) 중단기 처방
 - 학부모 부문
 - 교사 부문
 - 고교 부문
 - 대학 부문
 - 기업 부문
 - 종교 부문

 (3) 중장기 처방
 - 학벌 타파 및 대학 서열주의 완화
 - OECD 수준 획기적 대학입학제도 토대 마련

5. 전망 및 주문
 (1) 현재의 전망
 표면적으로는 '사교육비' 하나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다 엮여져 있기에 제대로 사교육비 해결을 한다는 것은 '한국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쳐 개조하자'는 말인 셈이다.

 (2) 우리의 과제
 국민들은 스스로를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고 역사를 바꾸는 핵심적인 세력으로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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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2:56
[ 광장 이슈브리핑 14호 ] - 2009.03.09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맹신한 결과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지상주의의 만연이라는 총체적 실패에 직면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지켜온 0교시 금지 등 각종 규정들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시장을 폭발시킬 무분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음. 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08년 교육비는 8.0%, 사교육비는 17%나 폭등하였으며 만약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사교육 시장의 폭발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학교 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 수요자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는 전체 고등학교의 15%를 귀족학교로 전환시켜 평준화 제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 전문 특목고 약 330개의 25만여명을 정점으로 한 대입 위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입시 명문고 1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한 ‘자율형 사립고’는 무시험 고교 입학제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사립학교들에게 정부의 간섭 배제와 함께 상위 15%의 우수 학생들을 선별하여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 수익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91.6조원은 교육 예산에도 파국적 영향을 미쳐 5년간 총 14.4조원의 교육 예산 감소를 초래하여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교육 불만 두배, 사교육비 두배’의 상황을 만들게 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 1년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추진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인 ‘선거용 교육 구호’들은 이제라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검토 작업을 통해 걸러내야 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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