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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06.17 11:30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이 기고문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필자의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기고문의 성격상 일부 전재한 부분의 각주는 생략한다. 이종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 쟁점과 대안 모색" 세종정책연구. 2008년 제4권 1호, 성남 : 세종연구소. 이종석 " 남북관계의 경색, 타개의 길" <<정세와 정책>> 2008년 7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1. 임박한 평화협정 논의와 흔들리는 한국의 역할

한국은 그동안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정부는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미국과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과 본격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계기로 동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것이다.

2. 평화협정의 성격과 구성요소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이며, 핵심 구성 부분이지만, 평화체제와 동의어는 아니다. 평화협정에는 전쟁 종결과 평화상태 회복 합의, 당사자들 간 상호 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비무장 지대의 일반 경계선화에 따른 관리 규정 마련 등 실질적 해소 조치 등이 담겨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쟁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각 주체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긴장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상태"를 뜻한다.

3.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은 남북이 맺고 4자 회담을 통해 미중이 이를 보장한다는 '2+2' 논리는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지, 협력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 단계까지는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지만, 그 이후 평화체제 심화단계는 명실상부하게 남북한만이 주체이자 당사자이며, 이 때부터 한반도 문제는 특정 강대국들이 배타적 개입통로를 갖는 구조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협력구도 속에서 논의 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4. 평화협정 논의 주도의 전제 : 남북관계의 복원

오늘날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적극 제기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선 풀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의 해소와 정상관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연장선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과 적대적 대결(즉,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포함한다. 비핵개방 3000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

5. 시급한 정책전환에 대한 결단

평화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그 동안 남북간 긴장 고조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상존하는 분쟁과 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국제경제사회에 치르는 한반도 리스크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우리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남북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며,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주도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역부족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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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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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06.16 15:43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김연철(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북핵문제, 어디쯤 와 있는가?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은 포괄적이다. 내용적으로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현안들이 얽혀 있고 국제적으로도 6자 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결과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2. 6자회담이 걸어온 길

부시 행정부 초기 이른바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이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동일한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담한 접근은 북한의 거부로 곧 바로 폐기된바 있다.

3. 6자회담의 쟁점과 과제
 1) 6자 회담의 기본 구도
 첫째는 포괄적 접근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5개국은 북한의 핵 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응조치를 취한다.
 둘째는 병행적 해결이다. 앞으로 3단계 역시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따른 상응조치들이 병행될 때 앞으로 진전할 수 있다.
 셋째는 단계적 접근이다. 쉬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 6자 회담의 과제
 당면한 문제는 현재 북한 핵능력의 핵심이 플루토늄과 핵 기폭장치를 비롯한 핵무기 관련 능력을 검증하고 사찰해서 폐기하는 것이다.

4. 6자회담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의 핵 포기 환경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북억지를 지향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3단계 핵폐기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5. 한국의 역할
 6자 회담의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이 전후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한국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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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북핵 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세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정세현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10년간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진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보아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에서 이미 90년대 초에 시작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냉전의 추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혹은 통일 지향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남쪽은 이미 그 때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에 지도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감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해찬
 
남북관계의 정치 민주화는 밀접하게 이어진 문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바로 독재의 토양이 만들어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록 정치적 민주화가 착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용공음해'를 방어도 못했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 민주화를 안정시키는데 남북관계가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동원

만약 우리가 네오콘에게 굴복했더라면 철도, 도로 연결도 못되었고 개성공단도 없었고, 금강산 육로관광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6.15 공동 선언은 사문화되는 것이고 남북관계는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네오콘들이 무모하게 2차 핵위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문정인

2.13 합의 2단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이 6자회담틀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는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지고 남북관계가 6자회담 틀 속으로 함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늦기 전에 6자회담 진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은 불신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킨 민족의 귀중한 시간
이명박 정부는 극우적인 프로파간다(선전)를 집행할 역량도 없고 그것을 수정할 정치적 지혜도 없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아웃사이더로 소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은 우리가 주도하여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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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책머리2009.06.10 16:09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책 머리에

 
 2008년 여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발 묶여 왜곡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탓에 서울광장으로 시민들이 몰려나왔다. 갖가지 공연과 성토가 자유분방하게 펼쳐졌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가 계기가 되었지만 시민들의 주장에는 모든 문제가 망라되었다. 0교시 교육, 물가 급등, 최악의 인사정책,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등 이러한 정책들은 현상일 뿐 근본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붕괴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넉 달만에 앞으로의 4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 국가의 기틀이 흔들리고 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릴까 염려스럽다.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하는 광경에서 보이듯이 북핵문제가 한 고비를 넘겼다. 6자회담이 다시 열려 3단계 협상이 진행된다. 핵무기 폐기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평화체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진전되어 가는데 남북관계는 꽉 막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 10.4 공동 선언 합의 사항의 이행을 놓고 남과 북의 입장이 달라 충돌의 조짐까지 보인다. 한미간에도 쇠고기 협상이 잘못되어 어처구니 없는 외교적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한미동맹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평하는 등 냉기류가 시작되고 있다. 북한,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국가의 안정이 흔들린다.  
 
 경제적으로도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실체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경상수지가 100억불 이상 적자를 내고 외환보유고로 외환시장에 공개 개입하여 주식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2-3년 후면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전망이다.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고 일자리는 한해 20만개도 못만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성을 상실한 인사 정책은 현 정부의 도덕성을 크게 실추시켰다. '고소영', '강부자' 같은 유명한 탤런트 이름이 잘못된 인사정책을 조롱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사표를 받기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동원되어 그 동안 가장 나쁜 사례로 지적되어온 '꼬투리 감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과 입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영어몰입교육, 0교시 교육, 야간 자율학습, 중학생 전국단위일제고사 등 도저히 학교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정책들이 앞으로 초래할 결과는 참으로 염려스럽다. 창의력이 고갈되고 체력이 소진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학교 때부터 입시전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일탈'이 염려스럽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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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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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2:22
[ 광장 이슈브리핑 13호 ] - 2009.01.07

[ 요  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에 직면.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ABR(Anything But Roh)과 6·15, 10·4선언의 부정, ② 실체 없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강조와 남북대화의 중단, ③‘기다림의 전략’과 ‘적대적 불개입론’의 지배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악화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실태에 정확한 판단을 왜곡하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존재하며 남북대화의 중단과 갈등이 고조될수록 결국 ‘시간은 우리편이다’라는 막연한 환상이 외교안보팀을 지배. 이러한 왜곡과 오판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통일부 등 정부차원의 남북대화 경험과 북한 전문가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라인과 한국판 네오콘들의 집단 사고(groupthink)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음

   1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창조적 제안자’라는 평가에서 ‘회담의 훼방꾼’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큼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하여 6자회담의 안정적 운영을 스스로 훼손하는 태도를 취함.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의 최종 해결과 새로운 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임. 지금 우리의 대북, 대외정책은 제1 목표가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이 정권의 가치에 종속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등장 등 정세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모두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9·19공동선언, 10·4 선언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 질서 수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 동일체론(同一體論)’과 같은 맹목적 태도를 버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한미 간에 일관되게 유지하고 ②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대북 레버러지를 확보하는 한편, ③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는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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