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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1 한반도 대운하가 한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계간광장/논단2009.06.11 14:25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1호 ] - 2008.07.15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보수주의와 개발주의가 결합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

 한반도 대운하는 한국적 보수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주의의 확대와 국토개조를 명분으로 하는 대규모 토목경제 창출이라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친화와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의 추진이라는 새로운 보수주의적 슬로건을 덧붙여 개발주의와 보수주의가 절묘하게 결합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 한반도 대운하 구상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국토 개조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반도 전역의 수계를 수로로 연결하는 대운하건설사업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륙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지금까지 우리 하천이 담당해 왔던 홍수조절기능, 상수원 및 각족용수 공급기능,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할 수 밖에 없으며 수십조원의 비용을 들여 엄청난 토목공사를 추진하더라도 기대한 물류비 절감효과나 관광개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입법 유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운하관련 일반법을 제정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문건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수익성이 부족하며 정상적인 절차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3.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초래할 파급효과

 1) 국토의 계획적 관리 체계가 붕괴된다.

 2)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된다.

 3) 환경을 파괴하고 전국을 개발열풍으로 몰고 가게된다.

 

 4. 지속가능하며 국가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물류비용과 환경오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한다면, 건설되는 지역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운하보다는 전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의 국제철도망을 확충하여 시베리아와 유럽, 중국과 동남아로 연결되는 국제철도망과 연계한다면 물류비도 절감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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