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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2 한국의 개혁가들 ① - 정조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정조가 보여준 개혁 성공의 조건들
박현모(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 요 약 ]

 

정조의 국가 경영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용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개혁의 군주 정조, 수성의 군주 세종

 

 세종에 의해 정비된 예제는 조선왕조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장이라는 말의 본 뜻 그대로 거문고 줄이 오랜 연주로 느슨해졌을 때 다시 조여서 제 소리가 나도록 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조가 즉위 초년에 '경장대고'라고 하는 국정개혁안을 선언한 것은 시대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지향목표 : 정치적 비전으로서 '소강'(가족 같은 국가)

 

 정조가 선택한 목표는 차선의 목표인 소강(小康)사회였다. 그는 앞의 '경장대고'에서 비록 삼대의 재도를 금방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고치고 잘 바꿔나간다면 "소강의 정치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다시말해서 정조는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하나의 집안으로 보고, 백성들을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로, 그리고 왕 자신을 부모로 여겼다. 자식들 사이에 좀 힘 센 놈과 약한 놈, 똑똑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모두 같은 탯줄에서 나온 형제자매로서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처방 : 민생, 군대, 인재, 재정

 

 첫째, 정조는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다.

 둘째, 강한 군대를 길러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일이다.

 셋째, 출신과 신분에 구애 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

 넷째,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려고 했다.

 

평가 : 개혁 성공의 조건

 

 첫째, 성공한 개혁뒤에는 그 일을 주도한 책임자와 그에 대한 왕의 두터운 신임이 있었다.

 둘째, 개혁 목표의 구체성과 노력의 집중이다.

 

 개혁의 대상과 범주를 한정해서 설정하고, 그것이 성과를 가져올 때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성취시켜야만 다른 개혁정책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집권 초기에 최고 권력자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 자원을 쥔 것 마냥 착각하고 무모하게 개혁정책을 주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역사는 일도 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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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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