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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10 2008년 여름 - 이해찬
계간광장/책머리2009.06.10 16:09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책 머리에

 
 2008년 여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발 묶여 왜곡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탓에 서울광장으로 시민들이 몰려나왔다. 갖가지 공연과 성토가 자유분방하게 펼쳐졌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가 계기가 되었지만 시민들의 주장에는 모든 문제가 망라되었다. 0교시 교육, 물가 급등, 최악의 인사정책,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등 이러한 정책들은 현상일 뿐 근본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붕괴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넉 달만에 앞으로의 4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 국가의 기틀이 흔들리고 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릴까 염려스럽다.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하는 광경에서 보이듯이 북핵문제가 한 고비를 넘겼다. 6자회담이 다시 열려 3단계 협상이 진행된다. 핵무기 폐기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평화체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진전되어 가는데 남북관계는 꽉 막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 10.4 공동 선언 합의 사항의 이행을 놓고 남과 북의 입장이 달라 충돌의 조짐까지 보인다. 한미간에도 쇠고기 협상이 잘못되어 어처구니 없는 외교적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한미동맹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평하는 등 냉기류가 시작되고 있다. 북한,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국가의 안정이 흔들린다.  
 
 경제적으로도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실체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경상수지가 100억불 이상 적자를 내고 외환보유고로 외환시장에 공개 개입하여 주식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2-3년 후면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전망이다.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고 일자리는 한해 20만개도 못만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성을 상실한 인사 정책은 현 정부의 도덕성을 크게 실추시켰다. '고소영', '강부자' 같은 유명한 탤런트 이름이 잘못된 인사정책을 조롱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사표를 받기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동원되어 그 동안 가장 나쁜 사례로 지적되어온 '꼬투리 감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과 입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영어몰입교육, 0교시 교육, 야간 자율학습, 중학생 전국단위일제고사 등 도저히 학교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정책들이 앞으로 초래할 결과는 참으로 염려스럽다. 창의력이 고갈되고 체력이 소진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학교 때부터 입시전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일탈'이 염려스럽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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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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