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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1 18대 국회와 개헌(改憲) 논의
계간광장/논단2009.06.11 14:38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겸 법과대학 교수)


 [ 요  약 ]

 끊이지 않는 개헌 논의

 항상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는 무언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있을 때 제기된다는 것이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개헌을 꼭 한다면 어떤 개헌이 바람직한가

  그 주된 개헌의 초점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혹은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손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기본권 규정 개정에 모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헌법상의 기본권조항 개정과 그 바람직한 방향

 첫째, 기본권 관련 기본이념조항들을 실질화 할 수 있는 상세한 개정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크다. 둘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점차 확대해가는 헌법 개정으로 큰 방향을 잡아야 한다. 셋째,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상세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 기본권조항들과 바람직한 개헌

 1. 기본권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과 "정부"로 이원화해야 한다. 

 2. '기회의 평등', '형식적 평등'을 지나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현대평등개념 하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취업, 입학 등 에서의 할당제 특혜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개념이 탄생하고 우리나라를 위시한 많은 개발국가들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3. 국가공무원의 고문에 의한 살인, 판사의 명백한 오판에 의한 사법살인 등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적어도 중단시킨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4.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칭해지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확실한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규정 속에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문규정도 따로 둘 필요가 있다.

 5.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재정고권에 대한 예외적 제한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다.

 6. 약자의 생존권에 대한 헌법 제34조와는 별도로 "노인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독립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대의제의 왜곡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의 강화

 통치구조에 관한 조항들에 손을 댄다면 정부형태나 대통령 임기규정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과감히 헌법에 가미하여 대의제 왜곡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을 보와할 필요가 크다고 믿는다.

 직접민주제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민들의 투표로 국가의사가 결정되는 국민투표제,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고위공무원을 그 임기 만료 이전에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있다.

  몇몇 통치구조 조항들에 대한 바람직 한 결론

 첫째, 국회의원의 수는 순수히 법률에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둘째, 면책특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