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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9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이슈브리핑2009.06.29 12:40
[ 광장 이슈브리핑 16호 ] - 2009.06.29


[ 요 약 ]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건설하여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반환경․친토건 프로젝트라는 본질은 더욱 강화되었다. 더구나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던 대운하 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홍보전략을 개발하면서 불과 1년만에 나라살림의 10.5%가 넘는 30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 과제로 돌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개발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환경의 조화,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8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에서 형평성을 배제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무시한 채 ’69년 일본 다나카 총리가 내세웠던 열도개조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반환경적, 구시대적 개발주의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초거대 토건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위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명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권위주의 행정의 부활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06년에 폐기된 ’물부족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의 높이도 사업계획의 변화에 따라 4.5m(한반도 대운하), 10m(4.27, 중간보고), 20m(6.8, 마스터플랜) 등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4대강 사업비의 40%에 달하는 준설(5.1조원), 제방보강(0.9조원), 홍수조절지 건설(2.7조원) 등은 재해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부할 계획이다. 

 국민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경개선이나 균형발전의 효과도 없는 4대강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토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북한 SOC 투자 확대 등 신시장 개척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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