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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29 12:40
[ 광장 이슈브리핑 16호 ] - 2009.06.29


[ 요 약 ]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건설하여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반환경․친토건 프로젝트라는 본질은 더욱 강화되었다. 더구나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던 대운하 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홍보전략을 개발하면서 불과 1년만에 나라살림의 10.5%가 넘는 30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 과제로 돌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개발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환경의 조화,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8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에서 형평성을 배제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무시한 채 ’69년 일본 다나카 총리가 내세웠던 열도개조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반환경적, 구시대적 개발주의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초거대 토건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위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명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권위주의 행정의 부활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06년에 폐기된 ’물부족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의 높이도 사업계획의 변화에 따라 4.5m(한반도 대운하), 10m(4.27, 중간보고), 20m(6.8, 마스터플랜) 등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4대강 사업비의 40%에 달하는 준설(5.1조원), 제방보강(0.9조원), 홍수조절지 건설(2.7조원) 등은 재해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부할 계획이다. 

 국민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경개선이나 균형발전의 효과도 없는 4대강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토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북한 SOC 투자 확대 등 신시장 개척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10 12:18
[ 광장 이슈브리핑 12호 ] - 2008.11.25


[ 요 약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사고 수준을 넘어 전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저금리 정책금융규제 완화는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CDO, CDS 등 ‘부채의 유동화 기법’ 과 결합하여 부동산 경기를 급팽창시켰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이하여 일시에 붕괴, 전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음.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임시적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신자유주의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미국의 만성적자와 글로벌 불균형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과잉 유동성➔ 과잉 투자➔과잉 생산’의 싸이클’을 형성, ‘전세계 경제의 과열과 급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부활과 같은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 보다는 G-7에 신흥국들이 포함된 G-20 중심의 다극화된 경제구조의 정착이라는 점진적 변화로 수렴 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공조는 향후 글로벌 불균형의 과소 소비를 극복하는 중대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한국의 외환 보유고 2천1백억 달러는 엄청난 단기 채무, 금융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자유 이동, 대기업 중심의 오버 헤징 등 불안요인을 잠재우기는 불충분한 규모이며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3천 달러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세계경제 위기의 중심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 등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을 고수하고 있음. 특히 과도한 SOC 투자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추구는 경제 전반의 경착륙을 야기하여 ‘녹색성장’이 아닌 ‘회색 침체’의 시대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의 정책모델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장기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이명박 정부는 근거 없는 확신에 기초한 고성장의 환상을 쫒기 보다는 ①부실 규모의 정확한 추산과 확산 방지, ②신속한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③감세정책 철회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내수 부양, ④일방적 규제완화 중단과 금융감독체제 혁신, ⑤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위기대응과 새로운 발전 전략 제시 등 위기의 신속한 극복과 내실 있는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