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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2 17대 대선, 18대 총선,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
계간광장/특집2009.06.12 11:37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  약 ]

 

 1. '욕망의 정치'가 남긴 것

 

 욕망의 정치는 기존의 이익 투표에 더하여 실현되기 어려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욕망에 표를 던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뉴타운이 욕망의 진원이었다면, 경기도에서는 특목고가 불을 지폈다. 욕망의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모두 가능하다. 사실판단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이익에 표를 던지는 행위가 주요 투표 경향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관점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서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독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과제를 안겨줬다고 볼 수 있다.

 

 2. '좌파 신자유주의'의 그늘

 

 이번 대선과 총선이 국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선거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국면의 변화는 정치 영역에서 지형의 변화, 무엇보다 민주화 세력의 약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구도가 시민사회의 구도와 부조응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2007년 대선은 민주화 시대의 종언을, 1987년 이후에 형성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해체를 알리는 선거였다.

 

 3. '디제이 정치'를 넘어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중도 세력은 여전히 '디제이 정치'에 갇혀 있던 것처럼 보였다. 디제이 정치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평화와 중산층, 서민에 방점을 찍는 정치다. 이 디제이 정치는 민주화 시대에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났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했으며,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했다.

 문제는 디제이 정치가 시효 만료되거나 새로운 진화를 요구 받아 왔다는 점이다. 호남발 지역주의가 수도권에서 약화되고 있고, 평화는 정치 이슈로서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은 세계화가 강제하는 양극화의 일차적인 희생자들이 되고 있다. 디제이 자신의 필생의 맞수였던 박정희 정치가 실용적 신자유주의로 변화해 왔는데도, 중도 세력은 아직도 디제이의 정치적 상상력에 머물러 있다.

 

 4. '새로운 진보'를 향하여

 

 두 번의 선거가 암시하는 결과는 '민주화 시대'에서 '민주화 이후의 시대'로의 국면의 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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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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