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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0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한다
계간광장/논단2009.08.06 11:55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김윤상(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


고정관념, 이해관계, 적대감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인류의 현재 수준은 대체로 이기심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기적 동기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인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공권력의 간섭이 줄면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 더 존중될 수 있고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제도 비용도 적게 든다.

시장친화적 부동산정책과 불로소득

 첫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킨다.
 둘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주택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든다.
 셋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금융과 결합하여 경제 전체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불로소득 환수에 미온적인 이유는?

 고정관념의 예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도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든지, '투기적 가수요도 수요이므로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눌여 총족시켜야 한다' 는 생각을 들 수 있다. 이해관계의 예로는 '강부자'라는 새 정부의 별칭이 의미하듯이 집권세력과 그 열렬한 지지층이 부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의 집권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노정하는 것은 이성의 작용이 제약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고, 부동산 투자와 건설을 활성화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다른 쟁점 검토

 첫째, 공급확대 정책이 있다. 주택의 적정한 공급은 물론 필요하다. 또 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민간에만 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친화적 정부라고 해도 적절한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 시장이란 현재 시장참가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반영할 뿐 미래 세대의 이익 그리고 비경제적 이익은 전혀 방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 공개제 등 공급자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셋째, 전매 제한, 1가구 다주택 규제 등 수요자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차단하여 시장이 시장다워지도록 지원하고 부동산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전제가 되는 불로소득 차단에는 둔감한 가운데 규제완화에는 적극적이다. 이런 모순된 태도는 고정관념, 이해관계,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 및 일정 범위의 친인척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다.
 2. 신탁금액은 취득 시점 가격의 원리금과 신탁 시점 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퇴직 2년 후에 신탁금액의 원리금을 지불한다.

상생의 경제학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정 시장주의를 지향한다면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존 부동산정책을 '질투의 경제학'으로, 종부세를 '인식과 목적과 원칙이 착오된' 세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정책을 부유층과 대기업과 건설업을 위하는 '편애의 경제학'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