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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10.03.05 14:39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한반도 평화 번영과 동북아 평화 협력의 정당성  - 김근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동북아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 군사적 긴장 요인을 해소하고 평화협력과 공동번영의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뚜렷한 대책이 당장은 있을 수 없다. 주요 강국의 정치군사적 협력을 하루 아침에 달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추동할 만한 뚜렷한 동력 또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작은 미약하지만 가장 오래된 대결의 상징인 남북관계가 명실상부하게 평화와 협력의 상호관계로 전환 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반세기 이상 분단과 갈등을 지속하고 전쟁까지 겪은 적대적 대결관계의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경제적 협력과 공동번영을 거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킨다면 가장 고질적인 동북아 갈등요인이 가장 극적으로 개선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이 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주의 경험과 인식을 늘려가고 종국엔 다자안보협력체제 건설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논단2009.06.11 09:52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교수)


 ABR 대북정책

 전임 정부가 이루어 놓은 합의와 대화틀은 애초부터 부인되어야 할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하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하의 10.4 정상선언은 오랫동안 축적된 남북관계의 진화를 압축한 공식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언급하기조차 싫은 전임정부의 상표로 인식되었다. 

 해법 없는 구호성 대북정책

 북핵 우선, 상호주의, 인권개선 등 야당 시절 익숙했던 원칙과 주장이 지금 집권정부가 되어서도 그대로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시절 주장을 그대로 정책기조로 삼을 경우 구호와 슬로건은 있을지언정 현실적 해법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점은 자명하다. 주장과 원칙만 남을뿐 실제적인 해결은 난망한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경색되어 있다.

 남북관계 : 불안과 우려

 북한에 대해 원칙과 의연함만 강조해서는 말만 앞설 뿐 실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마땅치않다. 북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불사의 대북강경은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다. 무시정책과 봉쇄정책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굴복시키는 방법도 장기간이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 현실의 남북관계는 대북 주장만으로 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대북포용의 연속성을 견지해야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강박에서 비롯된 대북 포용반대는 결국 남북관계를 정체 혹은 경색시키게 된다. 북미간 협상에 의해 핵문제가 진전되는 경우에도 포용 기조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은 남북관계에서 설 자리를 잃고 한국의 결과적 소외를 낳게 할 것이다.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북이 먼저 태도를 바꿔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어렵게 꼬인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핵진전 상황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먼저 움직여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원칙과 명분에 매달려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를 놓친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당기간 소모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실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