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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5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미와 전망
이슈브리핑2009.06.05 13:51

[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2호] - 2008.04.22

[ 요  약 ]

18대 총선은 범보수의 압승과 범개혁의 몰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범보수진영은 4대 지방선거와 17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중앙정부-의회-자치정부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보수지배시대’를 확립했고 범개혁진영은 의회에서도 유신시대 수준으로 후퇴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18대 총선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개혁 성향 유권자의 광범위한 기권이다. 범개혁이 압승한 17대 총선은 논외로 하더라도 14대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오던 개혁투표층의 1/3이 기권하거나 지지대상을 바꿔 이탈하였다. 이는 범개혁 진영이 사회적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합민주당의 정체성 혼란과 개혁진보진영의 이합집산, 그리고 20대의 개인주의화에 기인한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투표율의 극적인 저하로서 2005년 주요 민주국가들의 선거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투표자의 성향분석을 통해 볼 때 보수적 유권자들의 투표는 17대에 비해 소폭 늘어났으나 개혁성향의 투표는 30% 이상 하락함으로써 낮은 투표율의 주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의회의 극단적 보수화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드라이브의 강화를 초래하여 중산․서민층과 소수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독재시대와 달리 사회 각 부문이 성장한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 정향은 집단적 항의를 유발시켜 ‘거리의 정치’를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범개혁진영이 자신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을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범개혁진영의 우경화는 개혁투표층의 기권을 가속화시켜 범개혁진영이 완전히 몰락하는 길이며 기권한 개혁투표층을 다시 투표장을 불러오는 것만이 개혁진영 재건의 지름길이다. 아울러 한국 정치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투표를 국민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로 인식하는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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