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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6.10 2008년 여름 - 이해찬
  2. 2009.06.10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3. 2009.06.09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계간광장/책머리2009.06.10 16:09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책 머리에

 
 2008년 여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발 묶여 왜곡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탓에 서울광장으로 시민들이 몰려나왔다. 갖가지 공연과 성토가 자유분방하게 펼쳐졌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가 계기가 되었지만 시민들의 주장에는 모든 문제가 망라되었다. 0교시 교육, 물가 급등, 최악의 인사정책,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등 이러한 정책들은 현상일 뿐 근본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붕괴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넉 달만에 앞으로의 4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 국가의 기틀이 흔들리고 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릴까 염려스럽다.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하는 광경에서 보이듯이 북핵문제가 한 고비를 넘겼다. 6자회담이 다시 열려 3단계 협상이 진행된다. 핵무기 폐기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평화체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진전되어 가는데 남북관계는 꽉 막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 10.4 공동 선언 합의 사항의 이행을 놓고 남과 북의 입장이 달라 충돌의 조짐까지 보인다. 한미간에도 쇠고기 협상이 잘못되어 어처구니 없는 외교적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한미동맹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평하는 등 냉기류가 시작되고 있다. 북한,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국가의 안정이 흔들린다.  
 
 경제적으로도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실체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경상수지가 100억불 이상 적자를 내고 외환보유고로 외환시장에 공개 개입하여 주식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2-3년 후면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전망이다.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고 일자리는 한해 20만개도 못만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성을 상실한 인사 정책은 현 정부의 도덕성을 크게 실추시켰다. '고소영', '강부자' 같은 유명한 탤런트 이름이 잘못된 인사정책을 조롱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사표를 받기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동원되어 그 동안 가장 나쁜 사례로 지적되어온 '꼬투리 감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과 입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영어몰입교육, 0교시 교육, 야간 자율학습, 중학생 전국단위일제고사 등 도저히 학교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정책들이 앞으로 초래할 결과는 참으로 염려스럽다. 창의력이 고갈되고 체력이 소진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학교 때부터 입시전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일탈'이 염려스럽다.<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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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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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2:56
[ 광장 이슈브리핑 14호 ] - 2009.03.09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맹신한 결과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지상주의의 만연이라는 총체적 실패에 직면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지켜온 0교시 금지 등 각종 규정들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시장을 폭발시킬 무분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음. 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08년 교육비는 8.0%, 사교육비는 17%나 폭등하였으며 만약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사교육 시장의 폭발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학교 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 수요자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는 전체 고등학교의 15%를 귀족학교로 전환시켜 평준화 제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 전문 특목고 약 330개의 25만여명을 정점으로 한 대입 위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입시 명문고 1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한 ‘자율형 사립고’는 무시험 고교 입학제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사립학교들에게 정부의 간섭 배제와 함께 상위 15%의 우수 학생들을 선별하여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 수익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91.6조원은 교육 예산에도 파국적 영향을 미쳐 5년간 총 14.4조원의 교육 예산 감소를 초래하여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교육 불만 두배, 사교육비 두배’의 상황을 만들게 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 1년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추진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인 ‘선거용 교육 구호’들은 이제라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검토 작업을 통해 걸러내야 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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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09 11:48
[ 광장 이슈브리핑 6호] - 2008.07.02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 요 약 ]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회 평등은 사실상 실현되어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함.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립학교 의존율 그리고 교육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교육구조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OECD 국가 평균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비율은 88:12 이지만 한국은 59:41에 이르고 있으며 가계의 사교육비는 연간 12조원에 달하고 있음.(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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