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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9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이슈브리핑2009.06.09 11:48
[ 광장 이슈브리핑 6호] - 2008.07.02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 요 약 ]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회 평등은 사실상 실현되어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함.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립학교 의존율 그리고 교육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교육구조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OECD 국가 평균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비율은 88:12 이지만 한국은 59:41에 이르고 있으며 가계의 사교육비는 연간 12조원에 달하고 있음.(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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