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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16 입시 사교육 경감 방안
계간광장/논단2009.06.16 11:16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 준비 2호 ] - 2008.07.15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보, 보수로 편을 갈라 폄하하기 쉬운 상황에서, 비교적 이념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다고 평가되는 단체들의 평가과정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이 꼴지를 기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당선 이후 그의 교육공약은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집행되었다.

2. 전망과 고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 10년간 DJ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에 시도하였던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역행한 것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해결 역사를 10년 내지 20년 되돌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3. 대안을 위한 고려

아무리 중등교육을 개편해도 그 개편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되지 않음은 우리 교육 모순은 고등교육체제의 모순 및 그와 연계된 노동시장의 문제에 그 주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 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사교육 부담 및 입시경쟁은 상당한 정도 완화될 수 있다.

4. 구체 대안
 (1) 최단기 처방
 외고 등 특목고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의 조치와 평준화 정책 해제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 금지, EBS수능 방송 내실화 전략 등 장기적 전략을 위해 대학, 고교, 시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입시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상시 운영도 필요하다.

 (2) 중단기 처방
 - 학부모 부문
 - 교사 부문
 - 고교 부문
 - 대학 부문
 - 기업 부문
 - 종교 부문

 (3) 중장기 처방
 - 학벌 타파 및 대학 서열주의 완화
 - OECD 수준 획기적 대학입학제도 토대 마련

5. 전망 및 주문
 (1) 현재의 전망
 표면적으로는 '사교육비' 하나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다 엮여져 있기에 제대로 사교육비 해결을 한다는 것은 '한국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쳐 개조하자'는 말인 셈이다.

 (2) 우리의 과제
 국민들은 스스로를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고 역사를 바꾸는 핵심적인 세력으로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