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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3:01
[ 광장 이슈브리핑 15호 ] - 2009.04.20


[ 요 약 ]

 

 ‘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09년에 들어 그 파괴적 영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L자형‘ 장기불황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우리 경제도 심각한 위기국면에 돌입하였으며 3월 기준 실질 실업자는 3백4십만명을 넘고 있으며 실질 실업률은 13.0%에 달하는 등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
 
 ‘98년의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란이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을 포함한 고강도·단기간 고용조정 현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초래했다면, 현재의 위기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저강도·중장기 고용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결국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노동 양극화,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 반노동적인 MB노믹스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질 악화라는 ‘3중 고용위기’에 정면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그룹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같은 근본 대책 보다는 40만명의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인 임시방편의 일자리 대책만 쏟아낼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11조원을 유지하고 SOC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28.9조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고용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삭감과 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확대’라는 MB식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09년 1월부터 고용대책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노동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고용 불안을 더욱 구조화시킬 우려가 높음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정자산 투자, 물적 투자에 매몰된 자원배분을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고용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할 것임.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사회임금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②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③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④청년실업 극복을 위한「일자리만들기 연석회의」등 사회적 대타협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10 12:18
[ 광장 이슈브리핑 12호 ] - 2008.11.25


[ 요 약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사고 수준을 넘어 전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저금리 정책금융규제 완화는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CDO, CDS 등 ‘부채의 유동화 기법’ 과 결합하여 부동산 경기를 급팽창시켰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이하여 일시에 붕괴, 전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음.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임시적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신자유주의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미국의 만성적자와 글로벌 불균형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과잉 유동성➔ 과잉 투자➔과잉 생산’의 싸이클’을 형성, ‘전세계 경제의 과열과 급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부활과 같은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 보다는 G-7에 신흥국들이 포함된 G-20 중심의 다극화된 경제구조의 정착이라는 점진적 변화로 수렴 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공조는 향후 글로벌 불균형의 과소 소비를 극복하는 중대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한국의 외환 보유고 2천1백억 달러는 엄청난 단기 채무, 금융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자유 이동, 대기업 중심의 오버 헤징 등 불안요인을 잠재우기는 불충분한 규모이며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3천 달러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세계경제 위기의 중심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 등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을 고수하고 있음. 특히 과도한 SOC 투자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추구는 경제 전반의 경착륙을 야기하여 ‘녹색성장’이 아닌 ‘회색 침체’의 시대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의 정책모델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장기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이명박 정부는 근거 없는 확신에 기초한 고성장의 환상을 쫒기 보다는 ①부실 규모의 정확한 추산과 확산 방지, ②신속한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③감세정책 철회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내수 부양, ④일방적 규제완화 중단과 금융감독체제 혁신, ⑤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위기대응과 새로운 발전 전략 제시 등 위기의 신속한 극복과 내실 있는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9 12:14
[ 광장 이슈브리핑 8호 ] - 2008.08.20

[ 요  약 ]

 사업체의 99.8%, 고용의 88.1%, 수출의 32.4%, 부가가치의 51.5%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관건적 요소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임.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4.5%, 영업이익율은 43.6%, 임금은 64%에 불과하며 양극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음. 현재 직면한 중소기업 문제는 간단치 않으며 문제의 대부분이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해소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이슈브리핑2009.06.08 11:51
[ 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5호] - 2008.06.19

[ 요  약 ]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후렌들리”(Business Friendly)로 상징되는 친 기업적 경제정책은 “고환율 → 수출증대 → 투자확대 → 고도성장”으로 요약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전체 총량적 성장률 제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감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어려웠음. 여기에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현상이 겹쳐서 “고환율 → 수입물가 급등 → 국내물가 급등 → 성장률 하락, 국민소득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음. 최근 정부가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했으나 이미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음.(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