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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9 9.1 세제개편안 비판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진보적 대안
이슈브리핑2009.06.09 16:07
[ 광장 이슈브리핑 10호 ] - 2008.09.22

[ 요  약 ]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등 상류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을 제공할 감세정책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험하게 될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 분열을 예고하는 강부자-프렌들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임. 이명박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감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석결과 근로소득세(상위 21%가 감세의 86.5%), 종합소득세(상위 18%가 감세의 88%), 법인세(상위 6.7%가 감세의 91%) 등에서 보듯이 감세혜택의 91.8%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됨.(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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