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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06.17 11:30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이 기고문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필자의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기고문의 성격상 일부 전재한 부분의 각주는 생략한다. 이종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 쟁점과 대안 모색" 세종정책연구. 2008년 제4권 1호, 성남 : 세종연구소. 이종석 " 남북관계의 경색, 타개의 길" <<정세와 정책>> 2008년 7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1. 임박한 평화협정 논의와 흔들리는 한국의 역할

한국은 그동안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정부는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미국과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과 본격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계기로 동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것이다.

2. 평화협정의 성격과 구성요소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이며, 핵심 구성 부분이지만, 평화체제와 동의어는 아니다. 평화협정에는 전쟁 종결과 평화상태 회복 합의, 당사자들 간 상호 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비무장 지대의 일반 경계선화에 따른 관리 규정 마련 등 실질적 해소 조치 등이 담겨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쟁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각 주체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긴장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상태"를 뜻한다.

3.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은 남북이 맺고 4자 회담을 통해 미중이 이를 보장한다는 '2+2' 논리는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지, 협력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 단계까지는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지만, 그 이후 평화체제 심화단계는 명실상부하게 남북한만이 주체이자 당사자이며, 이 때부터 한반도 문제는 특정 강대국들이 배타적 개입통로를 갖는 구조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협력구도 속에서 논의 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4. 평화협정 논의 주도의 전제 : 남북관계의 복원

오늘날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적극 제기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선 풀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의 해소와 정상관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연장선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과 적대적 대결(즉,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포함한다. 비핵개방 3000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

5. 시급한 정책전환에 대한 결단

평화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그 동안 남북간 긴장 고조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상존하는 분쟁과 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국제경제사회에 치르는 한반도 리스크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우리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남북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며,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주도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역부족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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