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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12.03 15:00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특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과 사회협약

                      -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사회통합과 사회협약을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그러하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게 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알레시나 교수와 컬럼비아대학의 페로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며, 사유재산권을 위협하여 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며, 결국 성장조차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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