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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논단2009.06.15 14:53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김종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1. 엄습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재의 경제위기는 어려운 국제환경을 헤쳐 나갈 경제정책의 '논리성'도, 그리고 사회통합의 '민주적 리더십'도 모두 결여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실축'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2. 이명박 경제정책의 비논리성

 1)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소위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전략과제로 요약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서비스산업의 육성,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공공부분 개혁 등과 같은 과제들은 참여정부와 많은 공통분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전의 참여정부와 차이가 나는 점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성장'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2) 감세와 경제성장?
 문제는 도대체 '감세'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재벌규제 완화와 경제성장?
 재벌규제 완화에 의해서 과연 투자는 확대될 것인가? 안정된 일자리는 창출될 것인가? 애초부터 재벌의 투자가 부진했덨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에 커다란 오류가 있다. 한편 금융기관과 계열기업에 대한 재벌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금산분리의 철폐와 출자총액제한 완화가 어떻게 신규 설비투자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

 3. 이명박 경제정책의 비민주성

 1) 복지사회의 비전 부재
 참여정부 하에서 '약간'의 복지예산 증대를 '좌파정권'에 의한 '포퓰리즘'적 대응이라고 비난했던 인식의 '편협함'이 문제였다.

 2) 정책 실시의 비민주성
 감세에 따른 복지재정 축소,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재벌 규제완화의 각종 논란 속에서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생략되고 있다. 그 흔한 공청회도 열리지 않으며, 반대진영을 설득하고 있다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토를 '삽질'하면 일단은 경기가 살아난다.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중산층은 재산이 증가된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돈은 돌고 소비도 늘고 그리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감세와 재벌 규제완화로 달성하지 못한 경제살리기를 '삽질'로 돌파하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