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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06.16 15:43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김연철(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북핵문제, 어디쯤 와 있는가?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은 포괄적이다. 내용적으로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현안들이 얽혀 있고 국제적으로도 6자 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결과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2. 6자회담이 걸어온 길

부시 행정부 초기 이른바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이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동일한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담한 접근은 북한의 거부로 곧 바로 폐기된바 있다.

3. 6자회담의 쟁점과 과제
 1) 6자 회담의 기본 구도
 첫째는 포괄적 접근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5개국은 북한의 핵 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응조치를 취한다.
 둘째는 병행적 해결이다. 앞으로 3단계 역시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따른 상응조치들이 병행될 때 앞으로 진전할 수 있다.
 셋째는 단계적 접근이다. 쉬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 6자 회담의 과제
 당면한 문제는 현재 북한 핵능력의 핵심이 플루토늄과 핵 기폭장치를 비롯한 핵무기 관련 능력을 검증하고 사찰해서 폐기하는 것이다.

4. 6자회담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의 핵 포기 환경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북억지를 지향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3단계 핵폐기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5. 한국의 역할
 6자 회담의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이 전후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한국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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