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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12.04 12:13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대중소기업 상생과 구조적 혁신과제 - 이의영(군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 단계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이다. 두마리 토끼와 같은 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처방들이 제시되어 왔다. 분배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분배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분명한 것은 선순환 메커니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현 정부도 성장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소의 최선 방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의 재벌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완화, 법인세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투자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연결되는지 근거가 분명치 않다. 출총제는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가 아니고 계열사의 출자총액을 규제함으로써 가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총수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세 감세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논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46개 업체의 2007년 말 현재 내부유보율은 675.6%로 잉여금 총액이 358조 1501억원에 달한다. 투자의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 중략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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