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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29 12:40
[ 광장 이슈브리핑 16호 ] - 2009.06.29


[ 요 약 ]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건설하여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반환경․친토건 프로젝트라는 본질은 더욱 강화되었다. 더구나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던 대운하 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홍보전략을 개발하면서 불과 1년만에 나라살림의 10.5%가 넘는 30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 과제로 돌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개발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환경의 조화,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8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에서 형평성을 배제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무시한 채 ’69년 일본 다나카 총리가 내세웠던 열도개조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반환경적, 구시대적 개발주의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초거대 토건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위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명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권위주의 행정의 부활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06년에 폐기된 ’물부족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의 높이도 사업계획의 변화에 따라 4.5m(한반도 대운하), 10m(4.27, 중간보고), 20m(6.8, 마스터플랜) 등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4대강 사업비의 40%에 달하는 준설(5.1조원), 제방보강(0.9조원), 홍수조절지 건설(2.7조원) 등은 재해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부할 계획이다. 

 국민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경개선이나 균형발전의 효과도 없는 4대강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토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북한 SOC 투자 확대 등 신시장 개척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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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3:01
[ 광장 이슈브리핑 15호 ] - 2009.04.20


[ 요 약 ]

 

 ‘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09년에 들어 그 파괴적 영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L자형‘ 장기불황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우리 경제도 심각한 위기국면에 돌입하였으며 3월 기준 실질 실업자는 3백4십만명을 넘고 있으며 실질 실업률은 13.0%에 달하는 등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
 
 ‘98년의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란이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을 포함한 고강도·단기간 고용조정 현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초래했다면, 현재의 위기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저강도·중장기 고용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결국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노동 양극화,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 반노동적인 MB노믹스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질 악화라는 ‘3중 고용위기’에 정면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그룹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같은 근본 대책 보다는 40만명의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인 임시방편의 일자리 대책만 쏟아낼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11조원을 유지하고 SOC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28.9조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고용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삭감과 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확대’라는 MB식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09년 1월부터 고용대책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노동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고용 불안을 더욱 구조화시킬 우려가 높음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정자산 투자, 물적 투자에 매몰된 자원배분을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고용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할 것임.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사회임금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②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③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④청년실업 극복을 위한「일자리만들기 연석회의」등 사회적 대타협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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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2:56
[ 광장 이슈브리핑 14호 ] - 2009.03.09


 [ 요 약 ]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맹신한 결과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지상주의의 만연이라는 총체적 실패에 직면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지켜온 0교시 금지 등 각종 규정들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시장을 폭발시킬 무분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음. 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08년 교육비는 8.0%, 사교육비는 17%나 폭등하였으며 만약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사교육 시장의 폭발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학교 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 수요자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는 전체 고등학교의 15%를 귀족학교로 전환시켜 평준화 제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 전문 특목고 약 330개의 25만여명을 정점으로 한 대입 위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입시 명문고 1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한 ‘자율형 사립고’는 무시험 고교 입학제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사립학교들에게 정부의 간섭 배제와 함께 상위 15%의 우수 학생들을 선별하여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 수익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91.6조원은 교육 예산에도 파국적 영향을 미쳐 5년간 총 14.4조원의 교육 예산 감소를 초래하여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교육 불만 두배, 사교육비 두배’의 상황을 만들게 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 1년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추진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인 ‘선거용 교육 구호’들은 이제라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검토 작업을 통해 걸러내야 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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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2:22
[ 광장 이슈브리핑 13호 ] - 2009.01.07

[ 요  약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 등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비핵·개방 3000로 요약되는 MB독트린을 고수한 결과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을 넘어 총체적 파산상태에 직면.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ABR(Anything But Roh)과 6·15, 10·4선언의 부정, ② 실체 없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강조와 남북대화의 중단, ③‘기다림의 전략’과 ‘적대적 불개입론’의 지배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악화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실태에 정확한 판단을 왜곡하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존재하며 남북대화의 중단과 갈등이 고조될수록 결국 ‘시간은 우리편이다’라는 막연한 환상이 외교안보팀을 지배. 이러한 왜곡과 오판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통일부 등 정부차원의 남북대화 경험과 북한 전문가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라인과 한국판 네오콘들의 집단 사고(groupthink)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음

   1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창조적 제안자’라는 평가에서 ‘회담의 훼방꾼’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큼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하여 6자회담의 안정적 운영을 스스로 훼손하는 태도를 취함.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의 최종 해결과 새로운 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임. 지금 우리의 대북, 대외정책은 제1 목표가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이 정권의 가치에 종속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등장 등 정세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모두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9·19공동선언, 10·4 선언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 질서 수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 동일체론(同一體論)’과 같은 맹목적 태도를 버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한미 간에 일관되게 유지하고 ②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대북 레버러지를 확보하는 한편, ③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는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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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10 12:18
[ 광장 이슈브리핑 12호 ] - 2008.11.25


[ 요 약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사고 수준을 넘어 전세계를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저금리 정책금융규제 완화는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CDO, CDS 등 ‘부채의 유동화 기법’ 과 결합하여 부동산 경기를 급팽창시켰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이하여 일시에 붕괴, 전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음.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임시적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신자유주의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미국의 만성적자와 글로벌 불균형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과잉 유동성➔ 과잉 투자➔과잉 생산’의 싸이클’을 형성, ‘전세계 경제의 과열과 급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부활과 같은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 보다는 G-7에 신흥국들이 포함된 G-20 중심의 다극화된 경제구조의 정착이라는 점진적 변화로 수렴 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공조는 향후 글로벌 불균형의 과소 소비를 극복하는 중대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한국의 외환 보유고 2천1백억 달러는 엄청난 단기 채무, 금융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자유 이동, 대기업 중심의 오버 헤징 등 불안요인을 잠재우기는 불충분한 규모이며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3천 달러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세계경제 위기의 중심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 등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을 고수하고 있음. 특히 과도한 SOC 투자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추구는 경제 전반의 경착륙을 야기하여 ‘녹색성장’이 아닌 ‘회색 침체’의 시대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의 정책모델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장기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이명박 정부는 근거 없는 확신에 기초한 고성장의 환상을 쫒기 보다는 ①부실 규모의 정확한 추산과 확산 방지, ②신속한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③감세정책 철회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내수 부양, ④일방적 규제완화 중단과 금융감독체제 혁신, ⑤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위기대응과 새로운 발전 전략 제시 등 위기의 신속한 극복과 내실 있는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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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09 16:12
[ 광장 이슈브리핑 11호 ] - 2008.11.02

[ 요  약 ]
 
  정부는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 하에 총 209.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고 있음. 더구나 그 이면에는 공기업 매각과 불확실한 세계잉여금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9·1세제개편안의 감세규모는 정부 발표 23.2조원의 4배에 가까운 82.4조원에 달함. 

 결국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에 이처럼 막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안은 상반기 추경 편성과 대규모 국채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200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통한 3만명 일자리 창출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안전, 문화 예산의 실질적인 감축을 초래. 반면에 전형적인 토건시대의 발상에 기초한 SOC 투자 등 단기 경기부양정책에 몰입하고 있음. 특히 9․1 감세안이 그대로 반영된 2009년 예산안은 2010년에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방교부금을 축소시켜 지방재정을 황폐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중단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는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지방채 발행 확산 등 일본식 복합 불황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도박임.

 정부는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정치적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감세안을 철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와 정책 순위의 상향 조정에 나서야 할 것임.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저출산·고령화 대책,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통일외교예산 확충 등 현 정부 집권 이후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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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09 16:07
[ 광장 이슈브리핑 10호 ] - 2008.09.22

[ 요  약 ]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등 상류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을 제공할 감세정책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험하게 될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 분열을 예고하는 강부자-프렌들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임. 이명박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감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석결과 근로소득세(상위 21%가 감세의 86.5%), 종합소득세(상위 18%가 감세의 88%), 법인세(상위 6.7%가 감세의 91%) 등에서 보듯이 감세혜택의 91.8%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됨.(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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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09 12:19
[ 광장 이슈브리핑 9호 ] - 2008.09.01

[ 요  약 ]

 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되었다. 이 후 헌법은 9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3차와 9차 헌법을 제외하고는 독재자의 집권이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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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09 12:14
[ 광장 이슈브리핑 8호 ] - 2008.08.20

[ 요  약 ]

 사업체의 99.8%, 고용의 88.1%, 수출의 32.4%, 부가가치의 51.5%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관건적 요소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임.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4.5%, 영업이익율은 43.6%, 임금은 64%에 불과하며 양극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음. 현재 직면한 중소기업 문제는 간단치 않으며 문제의 대부분이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해소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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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6.09 11:56
[ 광장 이슈브리핑 7호] - 2008.08.01

[ 요 약 ]

이명박 정부 이후 구체화된 정부정책 방향은 1. 민주정부 10년의 정책부정과 2. 기업친화적 정책, 두 가지로 입약할 수 있으며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임.
 
 국가균형위원회의 폐지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추진에 따른 혁신도시 재검토, 4대 초광역 개발권 구상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중심의 국토개발 정책들이 구체성을 결여한 채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책의 번복과 재추진을 반복하여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음(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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