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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10.03.05 14:39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한반도 평화 번영과 동북아 평화 협력의 정당성  - 김근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동북아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 군사적 긴장 요인을 해소하고 평화협력과 공동번영의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뚜렷한 대책이 당장은 있을 수 없다. 주요 강국의 정치군사적 협력을 하루 아침에 달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추동할 만한 뚜렷한 동력 또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작은 미약하지만 가장 오래된 대결의 상징인 남북관계가 명실상부하게 평화와 협력의 상호관계로 전환 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반세기 이상 분단과 갈등을 지속하고 전쟁까지 겪은 적대적 대결관계의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경제적 협력과 공동번영을 거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킨다면 가장 고질적인 동북아 갈등요인이 가장 극적으로 개선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이 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주의 경험과 인식을 늘려가고 종국엔 다자안보협력체제 건설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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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10.03.04 17:46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사회 투자와 국가 경쟁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OECD는 인적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아동·여성복지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적극적 사회정책' active social policies으로 부르며 후기산업사회에서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투자전략에서는 경제와 사회정책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정책을 경제적 '부담' 혹은 비생산적인 요소로 보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사회투자전략은 사회정책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회가 노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식기반경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투자전략은 활성화정책, 아동·여성친화적정책, 자산형성정책,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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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12.04 12:13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대중소기업 상생과 구조적 혁신과제 - 이의영(군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 단계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이다. 두마리 토끼와 같은 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처방들이 제시되어 왔다. 분배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분배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분명한 것은 선순환 메커니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현 정부도 성장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소의 최선 방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의 재벌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완화, 법인세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투자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연결되는지 근거가 분명치 않다. 출총제는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가 아니고 계열사의 출자총액을 규제함으로써 가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총수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세 감세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논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46개 업체의 2007년 말 현재 내부유보율은 675.6%로 잉여금 총액이 358조 1501억원에 달한다. 투자의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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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12.03 15:00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특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과 사회협약

                      -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사회통합과 사회협약을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그러하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게 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알레시나 교수와 컬럼비아대학의 페로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며, 사유재산권을 위협하여 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며, 결국 성장조차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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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06.17 11:30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이 기고문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필자의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기고문의 성격상 일부 전재한 부분의 각주는 생략한다. 이종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 쟁점과 대안 모색" 세종정책연구. 2008년 제4권 1호, 성남 : 세종연구소. 이종석 " 남북관계의 경색, 타개의 길" <<정세와 정책>> 2008년 7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1. 임박한 평화협정 논의와 흔들리는 한국의 역할

한국은 그동안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정부는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미국과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과 본격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계기로 동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것이다.

2. 평화협정의 성격과 구성요소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이며, 핵심 구성 부분이지만, 평화체제와 동의어는 아니다. 평화협정에는 전쟁 종결과 평화상태 회복 합의, 당사자들 간 상호 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비무장 지대의 일반 경계선화에 따른 관리 규정 마련 등 실질적 해소 조치 등이 담겨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쟁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각 주체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긴장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상태"를 뜻한다.

3.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은 남북이 맺고 4자 회담을 통해 미중이 이를 보장한다는 '2+2' 논리는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지, 협력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 단계까지는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지만, 그 이후 평화체제 심화단계는 명실상부하게 남북한만이 주체이자 당사자이며, 이 때부터 한반도 문제는 특정 강대국들이 배타적 개입통로를 갖는 구조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협력구도 속에서 논의 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4. 평화협정 논의 주도의 전제 : 남북관계의 복원

오늘날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적극 제기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선 풀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의 해소와 정상관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연장선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과 적대적 대결(즉,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포함한다. 비핵개방 3000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

5. 시급한 정책전환에 대한 결단

평화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그 동안 남북간 긴장 고조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상존하는 분쟁과 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국제경제사회에 치르는 한반도 리스크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우리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남북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며,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주도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역부족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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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06.16 15:43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김연철(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북핵문제, 어디쯤 와 있는가?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은 포괄적이다. 내용적으로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현안들이 얽혀 있고 국제적으로도 6자 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결과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2. 6자회담이 걸어온 길

부시 행정부 초기 이른바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이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동일한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담한 접근은 북한의 거부로 곧 바로 폐기된바 있다.

3. 6자회담의 쟁점과 과제
 1) 6자 회담의 기본 구도
 첫째는 포괄적 접근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5개국은 북한의 핵 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응조치를 취한다.
 둘째는 병행적 해결이다. 앞으로 3단계 역시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따른 상응조치들이 병행될 때 앞으로 진전할 수 있다.
 셋째는 단계적 접근이다. 쉬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 6자 회담의 과제
 당면한 문제는 현재 북한 핵능력의 핵심이 플루토늄과 핵 기폭장치를 비롯한 핵무기 관련 능력을 검증하고 사찰해서 폐기하는 것이다.

4. 6자회담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의 핵 포기 환경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북억지를 지향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3단계 핵폐기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5. 한국의 역할
 6자 회담의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이 전후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한국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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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06.12 11:37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요  약 ]

 

 1. '욕망의 정치'가 남긴 것

 

 욕망의 정치는 기존의 이익 투표에 더하여 실현되기 어려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욕망에 표를 던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뉴타운이 욕망의 진원이었다면, 경기도에서는 특목고가 불을 지폈다. 욕망의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모두 가능하다. 사실판단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이익에 표를 던지는 행위가 주요 투표 경향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관점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서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독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과제를 안겨줬다고 볼 수 있다.

 

 2. '좌파 신자유주의'의 그늘

 

 이번 대선과 총선이 국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선거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국면의 변화는 정치 영역에서 지형의 변화, 무엇보다 민주화 세력의 약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구도가 시민사회의 구도와 부조응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2007년 대선은 민주화 시대의 종언을, 1987년 이후에 형성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해체를 알리는 선거였다.

 

 3. '디제이 정치'를 넘어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중도 세력은 여전히 '디제이 정치'에 갇혀 있던 것처럼 보였다. 디제이 정치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평화와 중산층, 서민에 방점을 찍는 정치다. 이 디제이 정치는 민주화 시대에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났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했으며,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했다.

 문제는 디제이 정치가 시효 만료되거나 새로운 진화를 요구 받아 왔다는 점이다. 호남발 지역주의가 수도권에서 약화되고 있고, 평화는 정치 이슈로서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은 세계화가 강제하는 양극화의 일차적인 희생자들이 되고 있다. 디제이 자신의 필생의 맞수였던 박정희 정치가 실용적 신자유주의로 변화해 왔는데도, 중도 세력은 아직도 디제이의 정치적 상상력에 머물러 있다.

 

 4. '새로운 진보'를 향하여

 

 두 번의 선거가 암시하는 결과는 '민주화 시대'에서 '민주화 이후의 시대'로의 국면의 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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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