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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논단2009.08.12 17:05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김지석(한겨레신문 논설위원)


1. 무엇을 시도하고 어떻게 됐나

아직 출발선에 있는 '이명박 외교'


 지금까지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존재 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4강외교다. 둘째는 대북정책과 이와 연관된 외교다. 셋째는 자원외교다.

초기 구상의 좌절과 각종 사건들

 이명박 외교의 정착을 막은 최대 요인은 외부 여건이 아니라 정부가 유발한 각종 사건들이었다. 정부는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기보다 사건뒤처리에 바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인력 및 콘트롤 타워 기능의 취약

 이명박정부에는 특히 대외정책과 남북 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게다가 대북적대 의식이 강한 뉴라이트 출신들이 청와 핵심 참모진에 자리하고 있어 균형 있는 사고가 쉽지 않다.

'반미 친북'이라는 구호와 이전 정권 성과 부인

 이전 정권과의 과도한 차별화 의식은 특히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을 계기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급증과 국민과의 괴리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으로써 한미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절될 것으로 믿었다. 이는 분명한 오판이었다.

실용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실용주의는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 행위 방식이다. 이를 외교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난다. 하나는 이상주의 외교나 이념외교에 대응하는 현실외교이고, 다른 하나는 명분 위주에 대응하는 실리외교다. 실리외교는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실리외교다.

전략동맹이라는 환상

 전략동맹이란 군사협력을 기초로 함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동맹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은 유일 패권의 유지,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각종 에너지 정책,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대중국 전략 등은 모두 그 하위 개념이다.

3.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적 균형외교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차지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이다. 중요한 요소는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미국 패권의 성격이다. 셋째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다.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자주적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새로운 길이 아니다. 이전 정부가내세웠던 '균형적 실용주의'에는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균형감각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도 없는 실용주의는 오히려 한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우리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한다는 자주의식이 실용주의의 토대가 돼야 한다.

좁은 길을 넓혀가야

 한국 외교의 방향은 크게 둘이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이어지는 길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길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다다. 우리는 민족적 삶과 보편적 삶을 동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저하는 것은 민족적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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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논단2009.08.06 11:55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김윤상(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


고정관념, 이해관계, 적대감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인류의 현재 수준은 대체로 이기심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기적 동기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인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공권력의 간섭이 줄면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 더 존중될 수 있고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제도 비용도 적게 든다.

시장친화적 부동산정책과 불로소득

 첫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킨다.
 둘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주택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든다.
 셋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금융과 결합하여 경제 전체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불로소득 환수에 미온적인 이유는?

 고정관념의 예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도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든지, '투기적 가수요도 수요이므로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눌여 총족시켜야 한다' 는 생각을 들 수 있다. 이해관계의 예로는 '강부자'라는 새 정부의 별칭이 의미하듯이 집권세력과 그 열렬한 지지층이 부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의 집권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노정하는 것은 이성의 작용이 제약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고, 부동산 투자와 건설을 활성화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다른 쟁점 검토

 첫째, 공급확대 정책이 있다. 주택의 적정한 공급은 물론 필요하다. 또 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민간에만 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친화적 정부라고 해도 적절한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 시장이란 현재 시장참가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반영할 뿐 미래 세대의 이익 그리고 비경제적 이익은 전혀 방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 공개제 등 공급자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셋째, 전매 제한, 1가구 다주택 규제 등 수요자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차단하여 시장이 시장다워지도록 지원하고 부동산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전제가 되는 불로소득 차단에는 둔감한 가운데 규제완화에는 적극적이다. 이런 모순된 태도는 고정관념, 이해관계,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 및 일정 범위의 친인척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다.
 2. 신탁금액은 취득 시점 가격의 원리금과 신탁 시점 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퇴직 2년 후에 신탁금액의 원리금을 지불한다.

상생의 경제학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정 시장주의를 지향한다면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존 부동산정책을 '질투의 경제학'으로, 종부세를 '인식과 목적과 원칙이 착오된' 세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정책을 부유층과 대기업과 건설업을 위하는 '편애의 경제학'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논단2009.06.16 11:16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 준비 2호 ] - 2008.07.15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보, 보수로 편을 갈라 폄하하기 쉬운 상황에서, 비교적 이념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다고 평가되는 단체들의 평가과정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이 꼴지를 기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당선 이후 그의 교육공약은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집행되었다.

2. 전망과 고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 10년간 DJ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에 시도하였던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역행한 것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해결 역사를 10년 내지 20년 되돌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3. 대안을 위한 고려

아무리 중등교육을 개편해도 그 개편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되지 않음은 우리 교육 모순은 고등교육체제의 모순 및 그와 연계된 노동시장의 문제에 그 주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 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사교육 부담 및 입시경쟁은 상당한 정도 완화될 수 있다.

4. 구체 대안
 (1) 최단기 처방
 외고 등 특목고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의 조치와 평준화 정책 해제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 금지, EBS수능 방송 내실화 전략 등 장기적 전략을 위해 대학, 고교, 시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입시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상시 운영도 필요하다.

 (2) 중단기 처방
 - 학부모 부문
 - 교사 부문
 - 고교 부문
 - 대학 부문
 - 기업 부문
 - 종교 부문

 (3) 중장기 처방
 - 학벌 타파 및 대학 서열주의 완화
 - OECD 수준 획기적 대학입학제도 토대 마련

5. 전망 및 주문
 (1) 현재의 전망
 표면적으로는 '사교육비' 하나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다 엮여져 있기에 제대로 사교육비 해결을 한다는 것은 '한국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쳐 개조하자'는 말인 셈이다.

 (2) 우리의 과제
 국민들은 스스로를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고 역사를 바꾸는 핵심적인 세력으로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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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논단2009.06.15 15:11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최민희(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1. 삐걱거리는 방통위원회

 구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보장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조직이라면 방통위원회는 방송보다는 통신의 산업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설계된 조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장악, 정권차원의 길들이기 형태가 노골화하는 가운데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행태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하기 보다는 앞장서서 방송에 압박을 가하는 행적을 보이면서 방통위의 존재지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방통위 위상과 위원 임명방식 개선 필요

 방통위 설치법에서 시급히 개정해야할 대목은 위원 선임방식이다. 과거 방송위에 대통령 추천 몫을 둔 것은 무소속 독립기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이므로 대통령 추천 몫을 둘 경우 대통령의 정치멘토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식의 잘못된 인사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3. 공익서비스보호 대책마련 절실

 신문방송겸영확대, 두 공영방송채널의 민영화 등의 문제는 정치논리로 풀려면 꼬일 수 밖에 없는 문제다. 그 전에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전체를 두고 공익서비스영역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공익서비스의 양을 정하고 재원마련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공익서비스

 방통위원회와 방통심의위원회의 설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심의의 목적도 방송 발전이지 방송에 걸림돌이 되고 지장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법위에 '대통령'이 군림하려하는 듯한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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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논단2009.06.15 14:53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김종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1. 엄습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재의 경제위기는 어려운 국제환경을 헤쳐 나갈 경제정책의 '논리성'도, 그리고 사회통합의 '민주적 리더십'도 모두 결여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실축'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2. 이명박 경제정책의 비논리성

 1)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소위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전략과제로 요약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서비스산업의 육성,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공공부분 개혁 등과 같은 과제들은 참여정부와 많은 공통분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전의 참여정부와 차이가 나는 점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성장'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2) 감세와 경제성장?
 문제는 도대체 '감세'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재벌규제 완화와 경제성장?
 재벌규제 완화에 의해서 과연 투자는 확대될 것인가? 안정된 일자리는 창출될 것인가? 애초부터 재벌의 투자가 부진했덨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에 커다란 오류가 있다. 한편 금융기관과 계열기업에 대한 재벌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금산분리의 철폐와 출자총액제한 완화가 어떻게 신규 설비투자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

 3. 이명박 경제정책의 비민주성

 1) 복지사회의 비전 부재
 참여정부 하에서 '약간'의 복지예산 증대를 '좌파정권'에 의한 '포퓰리즘'적 대응이라고 비난했던 인식의 '편협함'이 문제였다.

 2) 정책 실시의 비민주성
 감세에 따른 복지재정 축소,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재벌 규제완화의 각종 논란 속에서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생략되고 있다. 그 흔한 공청회도 열리지 않으며, 반대진영을 설득하고 있다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토를 '삽질'하면 일단은 경기가 살아난다.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중산층은 재산이 증가된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돈은 돌고 소비도 늘고 그리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감세와 재벌 규제완화로 달성하지 못한 경제살리기를 '삽질'로 돌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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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논단2009.06.11 14:38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겸 법과대학 교수)


 [ 요  약 ]

 끊이지 않는 개헌 논의

 항상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는 무언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있을 때 제기된다는 것이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개헌을 꼭 한다면 어떤 개헌이 바람직한가

  그 주된 개헌의 초점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혹은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손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기본권 규정 개정에 모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헌법상의 기본권조항 개정과 그 바람직한 방향

 첫째, 기본권 관련 기본이념조항들을 실질화 할 수 있는 상세한 개정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크다. 둘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점차 확대해가는 헌법 개정으로 큰 방향을 잡아야 한다. 셋째,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상세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 기본권조항들과 바람직한 개헌

 1. 기본권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과 "정부"로 이원화해야 한다. 

 2. '기회의 평등', '형식적 평등'을 지나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현대평등개념 하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취업, 입학 등 에서의 할당제 특혜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개념이 탄생하고 우리나라를 위시한 많은 개발국가들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3. 국가공무원의 고문에 의한 살인, 판사의 명백한 오판에 의한 사법살인 등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적어도 중단시킨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4.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칭해지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확실한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규정 속에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문규정도 따로 둘 필요가 있다.

 5.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재정고권에 대한 예외적 제한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다.

 6. 약자의 생존권에 대한 헌법 제34조와는 별도로 "노인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독립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대의제의 왜곡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의 강화

 통치구조에 관한 조항들에 손을 댄다면 정부형태나 대통령 임기규정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과감히 헌법에 가미하여 대의제 왜곡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을 보와할 필요가 크다고 믿는다.

 직접민주제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민들의 투표로 국가의사가 결정되는 국민투표제,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고위공무원을 그 임기 만료 이전에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있다.

  몇몇 통치구조 조항들에 대한 바람직 한 결론

 첫째, 국회의원의 수는 순수히 법률에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둘째, 면책특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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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논단2009.06.11 14:29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김윤태(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론


  2008년 총선 이후 한국 진보세력의 위기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거에서 참패했다가 다시 소생한 정당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특히 영국 노동당이 겪었던 역사적 변화는 매우 극적이다.


  영국 노동당의 실패


  영국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당을 더 이상 통치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보았다. 이처럼 노동당의 '통치불능(ungovernability)'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물러나야만 했다. 노동당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유당과의 연합을 추진하고 선거를 참여했다. 그러나 1979년 3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무참하게 패배했고 보수당의 대처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야만 했다.


  보수당의 변신


  대처 총리가 집권했을 때 영국은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국가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복지와 노동조합의 파업만능주의는 영국 경제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대처는 복지국가 대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자유시장과 능력 본위의 경제주의를 주장했다. 국영기업을 전면적으로 민영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단행하고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교육과 의료 등 공공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노동조합 활동은 제한했다. 고용법을 개정하여 파업을 제한했으며,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줄였다.


 토니 블레어의 '현대화' 노선


 노동당의 '현대화'를 주장한 블레어는 노동당이 낡은 정당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블레어는 정당의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또한 그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당헌 4조'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의 사회헌장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앴으며 '적극적 복지'를 수용하여 과거의 복지정책을 수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과 의료의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블레어 정부는 특정이념에 따르기보다 항상 대중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려 애썼다.


  영국 노동당은 어떻게 3연속 집권에 성공했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국의 경제성장이다. 새로운 경제(New Economy) 프로젝트를 내걸며 시장기능강화, 재정확대 억제, 조세인하를 내걸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육성하여 실업률과 청년실업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중산층들이 노동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두번째, 블레어 이후 노동당은 전통적인 블루칼라 노동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화이트칼라의 정당, 교외 주택 지역의 정당, 대도시 전문직의 정당, 중산층의 정당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였다.

 세번째,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선거적략이었다. 노동당이 강조하는 교육, 의료, 연금의 선거 이슈가 유권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으며 이는 노동당이 보수당의 정치적 영역에 효과적으로 침투하면서 보수당을 정치의 주변부로 밀어낸 전략의 성공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길' 정치이다.


  결론 : 한국의 진보세력, 무엇을 할 것인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탈산업사회의 현대정치에서 특정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기는 어렵고, 다른 계층과 효과적인 정치적 연합을 적절하게 형성해야 하며 정권의 획득을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당의 분열은 잘못된 정책의 선택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중도진보세력은 정치적으로 중도파의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로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극도로 약화된 정당체제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노조-사용자-정부의 동반자관계를 만드는 '사회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논단2009.06.11 14:25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1호 ] - 2008.07.15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보수주의와 개발주의가 결합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

 한반도 대운하는 한국적 보수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주의의 확대와 국토개조를 명분으로 하는 대규모 토목경제 창출이라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친화와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의 추진이라는 새로운 보수주의적 슬로건을 덧붙여 개발주의와 보수주의가 절묘하게 결합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 한반도 대운하 구상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국토 개조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반도 전역의 수계를 수로로 연결하는 대운하건설사업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륙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지금까지 우리 하천이 담당해 왔던 홍수조절기능, 상수원 및 각족용수 공급기능,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할 수 밖에 없으며 수십조원의 비용을 들여 엄청난 토목공사를 추진하더라도 기대한 물류비 절감효과나 관광개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입법 유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운하관련 일반법을 제정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문건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수익성이 부족하며 정상적인 절차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3.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초래할 파급효과

 1) 국토의 계획적 관리 체계가 붕괴된다.

 2)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된다.

 3) 환경을 파괴하고 전국을 개발열풍으로 몰고 가게된다.

 

 4. 지속가능하며 국가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물류비용과 환경오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한다면, 건설되는 지역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운하보다는 전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의 국제철도망을 확충하여 시베리아와 유럽, 중국과 동남아로 연결되는 국제철도망과 연계한다면 물류비도 절감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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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논단2009.06.11 09:52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1호 ] - 2008.07.15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교수)


 ABR 대북정책

 전임 정부가 이루어 놓은 합의와 대화틀은 애초부터 부인되어야 할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하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하의 10.4 정상선언은 오랫동안 축적된 남북관계의 진화를 압축한 공식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언급하기조차 싫은 전임정부의 상표로 인식되었다. 

 해법 없는 구호성 대북정책

 북핵 우선, 상호주의, 인권개선 등 야당 시절 익숙했던 원칙과 주장이 지금 집권정부가 되어서도 그대로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시절 주장을 그대로 정책기조로 삼을 경우 구호와 슬로건은 있을지언정 현실적 해법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점은 자명하다. 주장과 원칙만 남을뿐 실제적인 해결은 난망한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경색되어 있다.

 남북관계 : 불안과 우려

 북한에 대해 원칙과 의연함만 강조해서는 말만 앞설 뿐 실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마땅치않다. 북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불사의 대북강경은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다. 무시정책과 봉쇄정책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굴복시키는 방법도 장기간이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 현실의 남북관계는 대북 주장만으로 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대북포용의 연속성을 견지해야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강박에서 비롯된 대북 포용반대는 결국 남북관계를 정체 혹은 경색시키게 된다. 북미간 협상에 의해 핵문제가 진전되는 경우에도 포용 기조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은 남북관계에서 설 자리를 잃고 한국의 결과적 소외를 낳게 할 것이다.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북이 먼저 태도를 바꿔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어렵게 꼬인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핵진전 상황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먼저 움직여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원칙과 명분에 매달려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를 놓친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당기간 소모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실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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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