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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10.03.05 14:39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한반도 평화 번영과 동북아 평화 협력의 정당성  - 김근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동북아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 군사적 긴장 요인을 해소하고 평화협력과 공동번영의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뚜렷한 대책이 당장은 있을 수 없다. 주요 강국의 정치군사적 협력을 하루 아침에 달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추동할 만한 뚜렷한 동력 또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작은 미약하지만 가장 오래된 대결의 상징인 남북관계가 명실상부하게 평화와 협력의 상호관계로 전환 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반세기 이상 분단과 갈등을 지속하고 전쟁까지 겪은 적대적 대결관계의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경제적 협력과 공동번영을 거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킨다면 가장 고질적인 동북아 갈등요인이 가장 극적으로 개선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이 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주의 경험과 인식을 늘려가고 종국엔 다자안보협력체제 건설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광장소식2010.03.04 17:51
계간광장/특집2010.03.04 17:46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사회 투자와 국가 경쟁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OECD는 인적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아동·여성복지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적극적 사회정책' active social policies으로 부르며 후기산업사회에서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투자전략에서는 경제와 사회정책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정책을 경제적 '부담' 혹은 비생산적인 요소로 보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사회투자전략은 사회정책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회가 노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식기반경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투자전략은 활성화정책, 아동·여성친화적정책, 자산형성정책,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