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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특집2009.12.04 12:13

[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 특집

대중소기업 상생과 구조적 혁신과제 - 이의영(군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 단계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이다. 두마리 토끼와 같은 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처방들이 제시되어 왔다. 분배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분배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분명한 것은 선순환 메커니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현 정부도 성장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소의 최선 방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의 재벌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완화, 법인세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투자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연결되는지 근거가 분명치 않다. 출총제는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가 아니고 계열사의 출자총액을 규제함으로써 가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총수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세 감세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논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46개 업체의 2007년 말 현재 내부유보율은 675.6%로 잉여금 총액이 358조 1501억원에 달한다. 투자의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 중략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계간광장/특집2009.12.03 15:00

[계간 Agora4u 광장 1호(가을호)] 특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과 사회협약

                      -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사회통합과 사회협약을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그러하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게 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알레시나 교수와 컬럼비아대학의 페로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며, 사유재산권을 위협하여 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며, 결국 성장조차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광장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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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장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