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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2009.05.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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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정부의 핵심 요직 인사는 정부의 전략적 비전과 정책 방향, 정부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동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첫 인사는 초대 장관 후보자 중 3인이 낙마하고 거의 전원이 도덕성과 역량 논란에 휩싸이는 전대미문의 파행을 겪었다.

  정부 첫 인사를 통해 본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과정을 경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결과지향형 과거불문 인사, 공적 관계보다는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정실인사, 정책수행 능력이나 소신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에 초점을 두고 상명하복으로 무장한 충성심 중시하는 줄세우기 인사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세가지 특징은 유신시대와 5공화국 시대 정부권력을 사유화했던 독재자들 인사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21세기 한국에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될 역사적 퇴행을 보여준다. 이러한 퇴행 인사의 저변에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 으로 대기업의 특혜를 통해 성장했던 개발독재시대의 ‘친기업성장지상주의’, 냉전 시대의 외교안보관, 개발독재시대의 사회문화부문 경시라는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퇴행성이 깔려 있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그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노골화되고 있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과 퇴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첫인사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인사로서 총체적 실패사례가 된 것은 대부분 대통령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에 있으며 이러한 파행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시대적 흐름에 대한 감수성과 공공의 책임을 자각하고 변화해야 한다.

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1호(2008.04.11) 


Posted by 광장지기